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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디자인보호법 1차 및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WK 디자인보호법 기본이론(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이 PF 방식으로 운영된 이후 1차 교재가 2차 공부까지도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원별 목차를 통일하고, 키워드를 표시하였으며, 전체적인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수정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는 분들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의 기본적인 법리를 쌓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한림법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24년 06월
- 김웅올림
목차
- Ⅰ
- 목 적
- 01/목 적 2
- Ⅱ
- 디자인의 정의
- 02/물품성 12
- 03/형태성 17
- 04/시각성 20
- 05/심미성 23
- 06/부분디자인 26
- 07/글자체디자인 35
- 08/화상디자인 44
- 09/식품디자인 58
-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66
- 11/형상만의 디자인 69
-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73
- 13/동적디자인 77
-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화면디자인) 82
- 15/캐릭터의 취급 96
- 16/색채의 취급 99
- Ⅲ
- 디자인등록출원
- 17/디자인등록출원서 104
- 18/디자인도면 106
- Ⅳ
- 디자인등록요건
-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19
-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33
- 21/신규성 143
- 22/창작비용이성 147
- 23/확대된 선출원주의 157
-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161
-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165
-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167
-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171
- 28/관련디자인 174
- 29/선출원주의 182
-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87
-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195
-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199
-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03
-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09
- Ⅴ
-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16
-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20
- 37/보 정 227
- 38/분할출원 238
- 39/출원공개 242
- 40/정보제공 249
- 41/우선심사 252
- 42/비밀디자인 258
- Ⅵ
- 등록 후 법률관계
- 43/디자인권 266
- 44/이용⋅저촉 273
-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278
-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82
- 47/이의신청 285
-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91
-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296
-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300
-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304
- Ⅶ
-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320
- 53/특허청을 통한 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327
-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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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4 WK디자인보호법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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