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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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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조홍주 (초판)
페이지
176
출간일
2024-08-20
판쇄
초판
ISBN
979117262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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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완벽정리(제1판) 교재로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Legal mind 1
  • 대전제를 설정하기 - 대전제를 선점하라!

  • Legal mind 2
  • 전제상황 제시 후 대전제의 구성요소인 소전제를 분류하기 - 궤변을 방어하라!

  • Legal mind 3
  • 문제되는 소전제를 판단하기 위한 목차를 제시하기 - 논증을 한 곳으로 모으라!

  • Legal mind 4
  • 문제되는 소전제를 설문에 비추어 포섭하기 - 논증의 전개방식에 따른 치열한 법리전개의 현장을 보여라!

  • Legal mind 5
  • 소전제들이 모두 명확하게 밝혀졌으므로 그 밝혀진 소전제들에 비추어 소전제들의 집합인 대전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 inclusio 구조로 논증의 완결성을 보여라! 
  • 반드시 묻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라!


목차 

 

  • PART 01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 CHAPTER 01 통치행위   

  • CHAPTER 02 무명항고소송  
  • 제1절 의무이행소송    
  • 제2절 예방적 부작위소송     
  •  
  • PART 02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 CHAPTER 01 취소소송의 제기  
  •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제2항]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  [제2항] 취소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요건   
  •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  [제2항] 하자의 승계    
  •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요건 . 선결문제    
  •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  [제3항] 형사소송    
  •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요건    
  •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 CHAPTER 02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 제1절 직권심리제도    
  • 제2절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5절 소변경제도    
  • 제6절 청구병합제도    

  • CHAPTER 03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 제2절 사정판결     
  • 제3절 기판력     
  • 제4절 대세효    
  •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    

  • CHAPTER 04 행정심판 
  •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 확보    
  •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 확보    
  • 제6절 불고지ㆍ오고지 제도 

  • CHAPTER 05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쟁송법상 문제들 
  • 제1절 강학상 인가   
  •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    
  •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   
  •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의 발령 + 제3자의 소제기    
  •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 제2절 강학상 부관    
  •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   
  • 제3절 처분적 법규    
  •  [제1항] 두밀분교폐지조례    
  •  [제2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 제4절 구속적 계획   
  •  
  • PART 03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 CHAPTER 01 무효확인소송 - 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 CHAPTER 02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 PART 04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CHAPTER 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 CHAPTER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 PART 05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 CHAPTER 01 형식적 당사자소송   
  •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 CHAPTER 03 실질적 당사자소송  

  • PART 06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CHAPTER 01 2023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CHAPTER 02 2022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CHAPTER 03 2021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CHAPTER 04 2020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CHAPTER 05 2019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CHAPTER 06 2018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부록]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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