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 1.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제한 요건 신설
• 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국무회의 심의∙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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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월별 노무/세무 주요 업무
• ○ 7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 여름휴가와 노무관리
•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1차 실시(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노무]
• - 임금대장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사항 반영 [노무]
• - 세무관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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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 하반기 정기 근로감독 대응 준비 [노무]
• - 세무관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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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 추석연휴 노무관리 [노무]
• - 세무관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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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 연차 쓰기 좋은 달：연차 사용 관련 노무관리 유의사항 [노무]
•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차 실시(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노무]
• - 세무관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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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 인사평가와 노동법 [노무]
• - 연내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 확인 [노무]
• - 세무관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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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 연말 취업규칙 개정 시 유의사항 [노무]
• - 인사이동 시 유의사항
• - 잔여 연차유급휴가 처리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노무]
• - 세무관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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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정리
• 1. 저성과자 해고
• 2.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한 경우
•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 4. 마트 의무휴업일이 휴일인지
• 5. 통상임금 인상시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지급의무
• 6.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 7.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비 차별 여부
• 8. 단시간 근로자 1주 12시간 위반 여부의 판단
• 9.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 결정방법
• 10.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지만 업무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1. 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 12. 출산휴가일수 90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 13. 임신근로자 선택근무제 시행시 시간외근로 가능 여부
• 14. 휴일, 휴무가 정직기간에 포함되는지
• 15.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한 경우
• 16.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 17. 승진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 반환 의무
• 18.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청구액에서 공제
• 19.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권고만으로는 적법한 대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