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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영동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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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피디
저자
고영동 (개정 3판)
페이지
728
출간일
2024-09-10
판쇄
개정 3판
ISBN
9791155865521
정가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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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7급·경찰직·국회직·법원직·법무사·변호사·승진 시험대비
  • - 특 징
  • 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 2.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



목차 

 

  • PART 01. 헌법 총론

  • 제1장 헌법
  • 1절 헌법의 의의, 특질, 분류
  • 2절 헌법의 해석
  • 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4절 헌법의 수호
  •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1절 대한민국헌정사
  •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3절 헌법의 기본원리
  • 4절 헌법의 기본질서
  • 5절 헌법의 기본제도



  • PART 02. 기본권론

  • 제1장 기본권 총론
  • 1절 기본권의 의의
  • 2절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 3절 기본권의 주체
  • 4절 기본권의 효력
  • 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2절 평등권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2절 인신의 자유권
  • 3절 사생활 자유권
  • 4절 정신적 자유권
  •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1절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권
  • 2절 재산권
  • 3절 직업선택의 자유
  • 4절 소비자의 권리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1절 의의 및 유형
  • 2절 청원권
  • 3절 재판청구권
  • 4절 국가배상청구권
  • 5절 국가보상청구권
  • 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2절 인간다운 생활권
  • 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절 근로의 권리
  • 5절 근로3권
  • 6절 환경권
  • 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 PART 03. 통치구조론

  •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 제2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 제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절 국민주권의 원리
  • 2절 대의제의 원리
  • 3절 권력분립의 원리
  • 4절 법치주의의 원리
  • 5절 책임정치의 원리
  • 제4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 제5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 1절 입법작용(입법권)
  • 2절 집행작용(집행권)
  • 3절 사법작용(사법권)
  • 제6장 통치의 기구
  • 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 2절 국회
  • 3절 대통령
  • 4절 정부
  • 5절 선거관리위원회
  • 6절 법원
  • 제7장 헌법재판소
  • 1절 서설
  • 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 3절 위헌법률심판
  • 4절 탄핵심판권
  • 5절 정당해산심판권
  • 6절 권한쟁의심판
  • 7절 헌법소원심판
  • [부록]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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