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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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법 총 론  ……
• [1]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
• 1.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 3
• [2]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
• 2.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 5
• [3]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7
•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 7
• [4] 종 범 · 9
• 4.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 9
• [5] 일 죄 · 11
• 5.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 11
• [6] 수 죄 · 13
• 6.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 13
• 7.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 15
• [7] 형벌의 종류 · 17
• 8.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 17
• [8] 누 범 · 19
• 9.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2023전도144) · 19
• [9] 형의 시효·소멸·기간 · 21
• 10.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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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법 각 론  ……
• [1] 협박의 죄 · 23
• 1.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 23
• [2] 강간과 추행의 죄 · 25
•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 25
•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 26
• [3] 명예에 관한 죄 · 28
• 4.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 28
• 5.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 32
• 6.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 33
• 7.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 35
• [4] 주거침입의 죄 · 37
• 8.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 37
• 9.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 39
• 10.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 40
• 11.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 41
• [5] 사기의 죄 · 42
• 12.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 42
• 13.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 44
• [6] 손괴의 죄 · 45
• 14.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 45
• [7] 문서에 관한 죄 · 46
• 15.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 46
• 16.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 47
• [8] 인장에 관한 죄 · 49
• 17.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 49
• [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1
• 18.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 51
• 19.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 53
• 20.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 55
• [1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7
• 2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 57
• [1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9
• 22.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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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사 소 송 법  ……
• [1] 대물적 강제수사 · 63
• 1.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 63
• 2.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 66
• 3.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 69
• 4.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 72
• 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 75
• 6.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 76
• [2] 공소제기의 방식 · 77
• 7.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大判 2023도10718) · 77
• [3] 공판심리의 범위 · 78
• 8.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 (大判 2021도9043) · 78
• [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80
• 9. 피해자의 탄원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1371) · 80
• [5] 증명의 기본원칙 · 81
• 10.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 81
• 1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 84
• 1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 86
• [6] 전문법칙 · 87
• 13.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 87
• 14.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 89
• 15.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 증명 (大判 2023도7301) · 91
• [7] 항 고 · 93
• 16. 준항고의 시기 (大決 2022모2352) · 93
• [8] 재 심 · 94
• 17. 재심청구 취하의 시기 (大判 2023도13707) · 94
• [9]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95
• 18.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방법 (大決 2024모398)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