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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홍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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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미래가치
저자
정인홍 (전면개정판)
페이지
800
출간일
2024-07-10
판쇄
전면개정판
ISBN
9791167734754
정가
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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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특징】

  • 1. 최신판례, 개정법령, 기출문제 완벽 반영
  • 2. 최신 출제경향에 따른 판례의 집중 강화
  • 3. 이론, 판례, 법조문, 중요내용 시각화



목차 

 

  • 01 헌법총론과 기본권
  • 제1편 헌법 총론과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 제1장 헌법 총론
  • 제1절 헌법의 의의
  • 제2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 제3절 헌법의 보장
  • 제2장 대한민국헌법
  •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주권, 국민, 영토)
  • 제3절 대한민국헌법 전문
  • 제3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슨 뜻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가?
  •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제2편 기본권
  • 제1장 기본권 총론
  • 제1절 기본권 의의
  • 제2절 기본권의 주체(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제4절 기본권의 제한
  • 제5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제2절 행복추구권
  • 제3장 평등권
  • 제1절 평등권 및 평등원칙과 관련된 헌법규정
  • 제2절 평등권 및 평등원칙이란 무엇인가?
  • 제3절 평등권 및 평등원칙 관련 판례
  •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제1절 신체의 자유
  •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제4절 주거의 자유
  • 제5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6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
  • 제7절 재산권의 보장
  • 제8절 양심의 자유
  • 제9절 종교의 자유
  • 제10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 제11절 집회ㆍ결사의 자유
  •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제5장 생존권적 기본권
  • 제1절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제4절 근로의 권리
  • 제5절 근로3권
  • 제6절 환경권
  •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ㆍ보건에 관한 권리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제1절 청원권
  • 제2절 재판청구권
  •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제7장 대한민국의 기본제도와 참정권적 기본권
  • 제1절 참정권의 의의
  •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 제3절 선거제도와 선거권
  • 제4절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 제5절 지방자치제도
  • 제6절 국민투표권
  •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 02 통치구조
  • 제1편 정부 형태
  • 제2편 통치기구
  • 제1장 국회
  • 제1절 국회의 구성
  • 제2절 국회의 조직
  • 제3절 국회의 운영
  • 제4절 국회의 권한
  •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 제6절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3장 사법부
  • 제1절 사법권의 의의
  • 제2절 사법권의 한계(법원의 관할의 한계)
  •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권한
  •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제5절 사법권의 독립
  • 제4장 헌법재판소
  •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 제3절 탄핵심판권
  • 제4절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 제6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제7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부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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