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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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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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도승하 (제4판)
페이지
608
출간일
2024-08-26
판쇄
제4판
ISBN
97911726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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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제4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의 총정리
  •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한다면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법 사례의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 행정법 사례집은 테마별로 문제를 그룹화하여 동일 쟁점의 다양한 사실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행정법 사례집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쟁점찾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일반이론을 가볍게 확인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목차 

 

  • PART 01 권리구제의 유형 및 대상적격

  • Chapter 01 소극적 침해에 대한 불복수단
  • Chapter 02 법규명령에 대한 불복수단
  • Chapter 03 법규명령, 신고 및 사실행위에 대한 대상적격 인정논의
  • Chapter 04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 Chapter 05 원처분주의

  • PART 02 대상적격 외 소송요건

  • Chapter 01 원고적격
  • Chapter 02 피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 PART 03 가구제

  • Chapter 01 가구제

  • PART 04 위법성 판단

  • Chapter 01 법의 일반원칙 
  • Chapter 02 절차상 하자 및 하자치유 
  • Chapter 03 행정입법 및 위법성 판단
  • Chapter 04 부관, 취소, 철회 등 
  • Chapter 05 행정계획
  • Chapter 06 판단여지
  • Chapter 07 하자승계

  • PART 05 본안심사

  • Chapter 01 직권심리주의와 소의 병합 및 변경
  • Chapter 0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PART 06 판결 및 판결의 효력

  • Chapter 01 기속력
  • Chapter 02 형성력(제3자효 및 일부취소)
  • Chapter 03 기판력 및 선결문제
  • Chapter 04 사정판결

  • PART 07 기타 

  •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
  • Chapter 02 당사자소송의 가구제 수단
  • Chapter 03 기타
  • Chapter 04 행정심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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