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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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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학사
저자
박효근 (제6판)
페이지
584
출간일
2024-07-17
판쇄
제6판
ISBN
979119394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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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일 뿐 아니라, 특히 각종의 전문자격증 시험에서 민법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각 시험별로 배점의 차이는 있지만 민법을 잘 정리해야 다른 법 과목들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법조문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터라 1118개의 민법 조문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압축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민법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따라서 본서는 민법 조문의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정확한 개념 설명과 함께 해당 조문을 요건과 효과로 분설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민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은 그 어떤 민법 조문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험적합성과 효율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서의 탁월함 때문에 그동안 각종의 민법 시험 수험생들의 반응 및 호응이 좋았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제6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판 작업에서도 본서가 가장 효율적인 민법 조문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법무사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의 최근 18개년(2007년∼2024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조문에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하고 핵심판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분석하여 해당 조문 및 핵심판례에 반영하였습니다.

  • 2.각 조문마다 ① 의 의(개념) ② 요건과 효과의 압축적 정리 ③ 해당 조문의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민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3.부록에는 각종의 민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4.최근의 법령 개정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민법 관련 결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근 중요 판례를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민법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4년 7월 10일
  • 법무사 박효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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