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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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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세무사회
저자
손상익 손재호 (2024)
페이지
1512
출간일
2024-06-01
판쇄
2024
ISBN
97911552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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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법인세법의 해설과 관련된 실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본서는 가능한한 법인세법의 법전과 동일한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2장 제2절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의 범위와 손금의 범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본서 제2장 제3절부터 10절까지 구분하여 사례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본서 제1장에서는 2023년 및 2024년 개정법령을 확인하고, 법인세 납세의무의 개요와 법인세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일반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하므로, 그 내용을 본서 제1장 제7절에서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둘째, 본서 제2장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루고 있는데, 법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먼저 제시한 후, 제2장 제3절부터 과목별 세무조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리스이용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설명에서 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한 법인은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서 임차보증금과 운용리스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관련 세무조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본서의 제2장 제16절의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비교 설명하였는데, 중복적용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셋째, 본서의 제2장 17절에는 이연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였고, 19절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제2장 제20절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넷째, 본서의 제3장에서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을 확인하고, 제4장에서는 연결납제도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을 설명하였고 제5장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내용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공익법인의 세무처리」 등을 다루었습니다.

  • 다섯째, 본서의 제6장에서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양자를 함께 설명하였으며, 조세조약과 세법과의 관계 및 조세조약 적용시 유의할 사항과 적용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서의 제7장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 강화』, 특히 강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타부속서류의 작성으로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대한 작성요령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서는 법인세실무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합병・분할 관련 세무처리, 연결납세 적용법인 세무처리,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제회계기준 채택법인의 세무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세무신고 실무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법전이므로 항상 법전에 근거하여 업무처리하시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이 교재가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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