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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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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새흐름
저자
황보수정 (제9판)
페이지
858
출간일
2024-07-30
판쇄
제9판
ISBN
979116293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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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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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변호사시험·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시험 외 수험민법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법조문집」으로 ① 조문, ② 주요 기출 및 판례지문 분석, ③ 조문 외 빈출되는 내용의 관련요약, ④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변함없이 「통합민법조문」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   (1) 올해는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많이 쏟아진 해입니다. 그리고 민법부속법령도 어느 정도 개정된 것을 모두 부록에 반영하였습니다.
  •   ①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위헌, 헌법불합치: 헌결 2024.4.25. 2020헌가4)-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   ②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위헌: 헌결 2024.6.27. 2021헌마1588)-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 일부개정]

  •   (2) 제8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3년 법무사시험, 2024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 중 상당수를 추가하였고, 2024년 6월 22일 치러진 법원9급의 경우는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   (3) 2024년 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도 부속법령 파트에 반영하였습니다. 

  •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판을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언제나 가독성이 좋고 산뜻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 편저자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CHAPTER 01 통 칙
  • CHAPTER 02 인
  •   제1절 능 력
  •   제2절 주 소
  •   제3절 부재와 실종
  • CHAPTER 03 법 인
  •   제1절 총 칙
  •   제2절 설 립
  •   제3절 기 관
  •   제4절 해 산
  •   제5절 벌 칙
  • CHAPTER 04 물 건
  • CHAPTER 05 법률행위
  •   제1절 총 칙
  •   제2절 의사표시
  •   제3절 대 리
  •   제4절 무효와 취소
  •   제5절 조건과 기한
  • CHAPTER 06 기 간
  • CHAPTER 07 소멸시효

  • [제2편 물권법]
  • CHAPTER 01 총 칙
  • CHAPTER 02 점유권
  • CHAPTER 03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제3절 공동소유
  • CHAPTER 04 지상권
  • CHAPTER 05 지역권
  • CHAPTER 06 전세권
  • CHAPTER 07 유치권
  • CHAPTER 08 질 권
  •   제1절 동산질권
  •   제2절 권리질권
  • CHAPTER 09 저당권

  • [제3편 채권법]
  • CHAPTER 01 총 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제2절 채권의 효력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절 채권의 양도
  •   제5절 채무의 인수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7절 지시채권
  •   제8절 무기명채권
  • CHAPTER 02 계 약
  •   제1절 총 칙
  •   제2절 증 여
  •   제3절 매 매
  •   제4절 교 환
  •   제5절 소비대차
  •   제6절 사용대차
  •   제7절 임대차
  •   제8절 고 용
  •   제9절 도 급
  •   제9절의2 여행계약 
  •   제10절 현상광고
  •   제11절 위 임
  •   제12절 임 치
  •   제13절 조 합
  •   제14절 종신정기금
  •   제15절 화 해
  • CHAPTER 03 사무관리
  • CHAPTER 04 부당이득
  • CHAPTER 05 불법행위

  • [제4편 친 족]
  • CHAPTER 01 총 칙
  •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CHAPTER 03 혼 인
  •   제1절 약 혼
  •   제2절 혼인의 성립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제4절 혼인의 효력
  •   제5절 이 혼
  • CHAPTER 04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제2절 양 자(養子)
  •   제3절 친 권
  • CHAPTER 05 후 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제3절 후견계약
  • CHAPTER 06 삭 제
  • CHAPTER 07 부 양
  • CHAPTER 08 삭 제
  •   제1절 삭 제 <2005.3.31.>
  •   제2절 삭 제 <2005.3.31.>
  •   제3절 삭 제 <2005.3.31.>

  • [제5편 상 속]
  • CHAPTER 01 상 속
  •   제1절 총 칙
  •   제2절 상속인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5절 재산의 분리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CHAPTER 02 유 언
  •   제1절 총 칙
  •   제2절 유언의 방식
  •   제3절 유언의 효력
  •   제4절 유언의 집행
  •   제5절 유언의 철회
  • CHAPTER 03 유류분

  • [부록] 부속법령
  •   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0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05 신원보증법
  •   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0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08 이자제한법
  •   09 제조물 책임법
  •   10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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