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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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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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도승하 (제4판)
페이지
904
출간일
2024-08-26
판쇄
제4판
ISBN
97911726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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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제4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의 총정리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은 개별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연습 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 ▷ 개별법의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개별법률상 요건해석을 어떠한 취지로 하였는지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개별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목차 

 

  • PART 01 사업인정

  • Chapter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 Chapter 02 사업인정과 공공성 등
  • Chapter 03 조서작성과 재결신청청구권
  • Chapter 04 사업인정 전후 타인토지출입 비교

  • PART 02 재결

  • Chapter 01 재결의 불복수단
  • Chapter 02 토지수용위원회 및 수용의 효과
  • Chapter 03 권리구제와 대집행
  • Chapter 04 환매권과 공용사용

  • PART 03 손실보상 총론

  • Chapter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 Chapter 03 현금보상과 생활보상
  • Chapter 04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 PART 04 손실보상 각론

  • Chapter 01 간접손실과 현황평가
  • Chapter 02 평가방법 및 보상평가기준
  • Chapter 03 영업손실보상과 농업손실보상
  • Chapter 04 주거이전비의 성격 및 보상협의회

  • PART 05 부동산공시법

  •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 Chapter 03 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Chapter 04 공시지가제도와 개선방안

  • PART 06 감정평가법

  • Chapter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
  • Chapter 04 불공정감정과 과태료
  • Chapter 05 기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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