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석 유안석의 형사소송법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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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의 형사소송법

출판사: 배움

저자: 유안석 (10판)

출간일: 2024-07-24

판쇄: 10판

ISBN: 9791194002246

정가: ~~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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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객관식 달인이 만든 최적화된 수험교재
형사소송법 기본서 초판이 2014년 배움출판사에서 발행되고, 매년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형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초판의 기초를 유지하되 수험서로써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는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집니다.
지문의 배열 순서는 [조문 → 조문해석 판례 → 심화판례 → 비교판례]로 구성하여, 절차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의 중요도를 [★★★]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지휘감독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개정되고, 영상녹화물 대체증명제도가 폐지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개정도 있었고, 개정된 조문에 대한 새로운 판례해석도 나왔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전자정보시대를 살아가며 새로운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변태 대학교수 사건’이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관련 판례를 모두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2024.7.1. 판례공보, 2024.7.12.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및 최근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법원직 직렬의 시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판절차와 상소절차의 내용을 보완·강화하였습니다.
- 새로운 형사체계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사준칙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검찰직 등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다룬 판례를 새로 추가하여 전판보다 약 50개의 판례가 추가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보완되고 최근 개정법령 및 판례가 추가되어 지면이 부득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수차례의 교정작업을 하여지면 배열을 가독성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글을 빌려 편집부 임하준 사원의 수고로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수험서로서 가장 완벽한 교재임을 자부하며, 본 교재를 만난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