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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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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새흐름
저자
홍형철 (2025대비)
페이지
254
출간일
2024-08-07
판쇄
2025대비
ISBN
97911629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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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형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개정법령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신구법비교표를 추가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제2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법원의 2024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   2. 2024년 3월 26일 개정,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8월 8일 개정된 「형법」 및 최근 자주 문제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요부분 내용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   3. 기존 교재에서 2022년 이전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   4.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   5. 제14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4년 6월 선고되는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024년 7월
  • 홍형철 변호사





목차 

 

  • 제1부 최신판례(형법총론)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제2편 범죄론 
  •   제3편 형벌론 

  • 제2부 최신판례(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4편 특별형법 

  • 제3부 개정법령(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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