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김용목 김학린 서광범 윤광희 이준호 이정 최영우 ADR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심화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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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심화편

짧은설명: 노동분쟁해결 시리즈 2

출판사: 박영사

저자: 김태기 김용목 김학린 서광범 윤광희 이준호 이정 최영우 (2024)

페이지: 372

출간일: 2024-07-23

판쇄: 2024

ISBN: 979113032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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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우리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고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노동분쟁을 비롯하여, 최근에서 원ㆍ하청 간의 노노갈등을 비롯하여 근로조건 변경을 둘러싼 분쟁,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고용상 차별, 특수고용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들의 고용관련 분쟁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판정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화해ㆍ조정ㆍ중재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조정기능을 통하여 수많은 노동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설립 당시의 조직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고질적인 전문성과 예산부족 등으로 ADR기관으로서의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하는 연구에 몰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ADR 기초편(노동분쟁해결 시리즈 1)을 출간한 바 있으며, 이 책은 현재 ADR 관련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책에 이어 이번에는 ADR기법을 실무에서 활용ㆍ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ADR 심화편 기본서(노동분쟁해결 시리즈 2)와 함께 보조교재인 워크북도 함께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들은 ADR의 기본이 되는 협상과 의사소통, 화해(조정)와 중재 및 노동법의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ADR기법을 활용하여 실제사례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8명이 거의 매주 모여 열띤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처음 ADR 연구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소기의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었다. 하지만 연구회 멤버들이 사심 없이 성심성의껏 참여한 결과 〈초급편〉에 이어 〈심화편〉까지 무사히 출간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하는 〈심화편〉도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를 진행하여 점차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주지하다시피 ADR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ADR이 생소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심지어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계기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ADR이 우리나라에도 정착되어 고용갈등과 노동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박호환 아주대 교수님, 이영면 동국대 교수님, 양동훈 서강대 교수님, 박재춘 단국대 교수님, 손동희ㆍ김성환ㆍ이공희ㆍ최홍기 고용노동교육원 교수님, 허찬영 한남대 교수님, 김천수 제일노무법인 노무사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원고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매번 연구회 때마다 일정조율과 자료준비 등 귀찮은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기색 하나 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주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님ㆍ조사관님들과 권석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연구원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촉박한 출판일정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수용해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여름
집필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