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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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산업재해 예방 입법의 전개과정
• 1. 산업재해의 보상에서 예방으로
• 2.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발전
• 
  
• II.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1.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위상
• 3. 안전보건관계규칙의 정비와 체계
• 4.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자율규제(자율안전보건관리)의 관계
• 
  
• III.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1. 근로기준법과의 유기적 연계
• 2. 전문기술성
• 3. 복잡ㆍ방대성
• 4. 의무주체의 다양성
• 5. 강행성
• 6. 최저기준법적 성격을 기본으로 소프트한 기법을 부가
• 7. 근로자 참가의 보장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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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기업과 산업안전보건법
• V. 안전과 보건
• VI.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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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총칙
• 
  
• I.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II. 법의 적용
• 1. 법 적용의 범위 및 제외
• 2. 법 적용의 단위
•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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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업주의 의무
• 1. 사업주란
• 2. 사업주의 의무내용
• 
  
• IV. 근로자의 의무
•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역할
• 2. 근로자란
• 3. 근로자의 의무내용
• 4. 근로자의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 
  
• V. 정부 및 관계자의 의무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 관계자의 의무
• 
  
• VI.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및 보고
• 1.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 
  
• VII. 기타
• 1. 법령 요지의 게시
• 2.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4. 산업재해 공표
• 5. 통합 산업재해 공표
• 6.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 7. 협조의 요청 등
• 
  
•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 I. 총설
• II.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III. 안전보건관계자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관리감독자
• 3. 안전ㆍ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산업보건의
•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IV.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V.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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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산업안전보건기준
• 
  
• I. 총설
• II. 안전보건조치기준
• 1. 취지
• 2. 구조
• 3. 근로자의 위험 유형
• 4.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
• 5. 근로자의 위험ㆍ건강장해 방지조치
• 6.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 III. 근로자의 준수사항
• 1. 서설
•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준수의무
• 3. 업무상 주의의무
• 4.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주의의무
• 5. 사업주 준수의무와 근로자 준수의무의 차이
• 6. 근로자 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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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작업거절(중지ㆍ대피)
• 1. 서설
• 2. 법적 근거
• 3. 법적 요건
• 4.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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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1. 취지
• 2. 제정 대상 및 형식
• 3. 필요한 지도ㆍ권고
• 4.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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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 1.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 2. 도급의 승인
• 3.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4. 관계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 5. 도급인의 법적 의무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 6. 도급인의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 7.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불법파견
• 8. 중층적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자
• 9. 컨소시업으로 구성된 공사의 책임자
• 10.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조치
• 11. 도급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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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 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및 구성
• 2. 노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의 특례
• 3. 노사협의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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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건설공사 발주자에 관한 의무
• 1. 건설공사 단계별 산업재해 예방조치
• 2. 적정한 비용과 기간 계상ㆍ설정
• 3.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또는 지정
•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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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1. 의의
• 2. 지도 대상
• 3. 지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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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 배달종사자
• 3. 가맹점사업자와 그 근로자
• 4. 현장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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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 안전보건교육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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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 1. 취지
• 2. 취업제한 작업과 그 작업에 종사 가능한 자
• 3. 자격 등이 없는 자의 취업 금지
•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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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I. 위험성평가
• 1. 취지
• 2. 실시내용
• 3.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4. 실시시기
• 5. 위험성평가 실시의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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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등 및 유해ㆍ위험물질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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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유해ㆍ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규제
• 1. 개요
•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의 유통 시 방호조치
• 3.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 시 안전보건조치
• 4. 안전인증
• 5. 자율안전확인신고
• 6. 안전검사
• 7.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8.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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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1. 개요
• 2. 제조 등의 금지
• 3. 제조 등의 허가
• 4. 석면조사
• 5.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
• 6.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7.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8. 유해인장의 노출기준 설정ㆍ고시
• 9. 유해인자 허용기준
• 10.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 11. 기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 12.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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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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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작업환경 측정ㆍ관리
• II. 근로자 건강진단ㆍ관리
• III. 역학조사
• IV. 건강관리카드 제도
• V.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VI. 근로시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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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심사 및 감독ㆍ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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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1. 취지
• 2. 계획서 제출 대상
• 3. 계획서 심사 등
• 4. 이행확인 및 조치
•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제도
• 6. 계획서의 비치
• 7.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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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공정안전관리
• 1. 취지
•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5.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6. 이행 확인 및 조치
• 7.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 9. 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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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안전보건진단
• 1. 취지
• 2. 진단명령 대상 사업장
• 3. 진단의 종류 및 내용
• 4. 진단 협조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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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 1. 취지
•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대상 사업장
•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및 제출
• 4.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5. 안전보건개선계획 검토 및 보완명령
• 6.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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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감독상의 조치
• 1. 취지
• 2. 근로감독관의 권한
• 3. 보고ㆍ출석 명령
• 4. 안전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 등
• 5. 안전보건조치명령
• 6. 명령적 행정명령과 행정절차
• 7.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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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영업정지의 요청 등
• 1. 취지
• 2. 제재요청 대상 재해
• 3. 제재조치의 유형
• 4.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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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과징금 처분
• 1. 과징금
• 2.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3.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다른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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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1. 개설
• 2. 신고의 의의
• 3. 본조 위반의 불이익조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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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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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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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총설
• II. 행정형벌
• 1. 개설
• 2. 범죄의 성립요건
•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과 형법총칙
•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과 고의
•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재해 발생
• 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 7. 결과적 가중범
• 8. 처벌 대상자 선정기준
•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관계
• 10. 실체적 경합의 처리기준
• 11.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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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행정질서벌(과태료)
• IV 양벌규정
• 1. 의의
• 2. 사업주 처벌의 근거
• 3. 법인의 책임
• 4. 행위자 처벌의 근거
• 5. 법인 대표자 처벌기준
• 6. 공무원 처벌
• 7. 적용법조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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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특례
• 1. 근로자 파견 취지
• 2. 정의
• 3. 근로자 파견 금지
• 4.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 5.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 6.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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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I.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 II.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성격
• III. 중대재해처벌법 축조해설
• 1. 정의 및 개념
• 2. 중대산업재해
• 3. 보칙
• 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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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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