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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1판을 내며...
-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특허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 셋째, 본서는 1차시험 특허법과 2차시험 특허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5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넷째, 개정 특허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IP Class 변리사학원,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김영남 배상.
목차
- 제
- 01
- 편
- 서 론 / 1
-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 제02장▶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5
- 제03장▶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7
- 제04장▶노하우(Know-How)와 특허 8
- 제
- 02
- 편
- 특허에 관한 절차 / 11
- 제01장▶절차능력(제3조 내지 제5조) 12
- 제02장▶대리인(제6조 내지 제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조) 14
- 제03장▶기간의 연장 등(제15조)과 절차의 추후보완(제17조) 17
- 제04장▶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19
- 제05장▶절차의 무효 22
- ⋮
- (이하생략)
- 제
- 03
- 편
- 특유발명 / 31
- 제01장▶의약의 용도발명 32
-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9
-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44
- 제04장▶제법발명 48
-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50
- ⋮
- (이하생략)
- 제
- 04
- 편
-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71
-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72
-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76
- 제
- 05
- 편
- 특허요건 / 81
- 제01장▶권리능력(제25조) 82
-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84
- 제03장▶발명의 성립성(제2조 제1호) 86
- 제04장▶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89
-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92
- ⋮
- (이하생략)
- 제
- 06
- 편
-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143
-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144
-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147
-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150
-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153
-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155
- ⋮
- (이하생략)
- 제
- 07
- 편
-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67
-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제42조) 168
-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71
-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74
- 제04장▶심사청구제도(제59조) 175
- 제05장▶우선심사제도(제61조) 178
- ⋮
- (이하생략)
- 제
- 08
- 편
- 특유출원 / 207
-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208
- 제02장▶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212
- 제03장▶분할출원(제52조) 216
- 제04장▶2009. 7. 1. 시행 개정법에 따른 보정과 분할출원의 실익검토 220
- 제05장▶분리출원 221
- ⋮
- (이하생략)
- 제
- 09
- 편
- 특허권 및 실시권 / 235
-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36
- 제02장▶특허료의 납부(제79조) 238
- 제03장▶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243
- 제04장▶특허권의 소멸(제88조) 245
-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250
- ⋮
- (이하생략)
- 제
- 10
- 편
- 특허권의 효력 / 271
-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72
-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274
-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283
- 제04장▶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285
- 제05장▶Patent Troll 287
- ⋮
- (이하생략)
- 제
- 11
- 편
- 특허권의 침해 / 295
-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96
-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299
- 제03장▶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301
- 제04장▶권리소진 304
- 제05장▶균등론 308
- ⋮
- (이하생략)
- 제
- 12
- 편
- 심판총칙 / 357
- 제01장▶심판제도 358
-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63
- 제03장▶제척⋅기피⋅회피 366
-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369
- 제05장▶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371
- ⋮
- (이하생략)
- 제
- 13
- 편
- 심판각칙 / 393
-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394
- 제02장▶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397
-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400
-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408
-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12
- ⋮
- (이하생략)
- 제
- 14
- 편
- 심경취소소송 / 447
- 제01장▶심결취소소송(제186조) 448
- 제02장▶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452
- 제03장▶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454
- 제04장▶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56
- 제05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58
- ⋮
- (이하생략)
- 제
- 15
- 편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465
-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466
-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468
-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469
-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2) 472
-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일(제199조 이하) 475
- ⋮
- (이하생략)
- 제
- 16
- 편
- 실용신안법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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