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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백발백중 사례집(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 본서는 행정쟁송법 2차 답안작성을 위한 5대 Legal mind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 Legal mind 1
- 대전제를 설정하기 - 대전제를 선점하라!
- Legal mind 2
- 전제상황 제시 후 대전제의 구성요소인 소전제를 분류하기 - 궤변을 방어하라!
- Legal mind 3
- 문제되는 소전제를 판단하기 위한 목차를 제시하기 - 논증을 한 곳으로 모으라!
- Legal mind 4
- 문제되는 소전제를 설문에 비추어 포섭하기 - 논증의 전개방식에 따른 치열한 법리전개의 현장을 보여라!
- Legal mind 5
- 소전제들이 모두 명확하게 밝혀졌으므로 그 밝혀진 소전제들에 비추어 소전제들의 집합인 대전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 inclusio 구조로 논증의 완결성을 보여라!
- 반드시 묻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라!
- 본 교재를 통해 2차 행정쟁송법 답안작성을 요령을 숙지하면서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시험에 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 PART 01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 CHAPTER 01 통치행위
- CHAPTER 02 무명항고소송
- 제1절 의무이행소송
- 제2절 예방적 부작위소송
- PART 02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 CHAPTER 01 취소소송의 제기
-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제2항]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 [제2항] 취소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요건
-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 [제2항] 하자의 승계
-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요건 . 선결문제
-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 [제3항] 형사소송
-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요건
-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 CHAPTER 02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 제1절 직권심리제도
- 제2절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5절 소변경제도
- 제6절 청구병합제도
- CHAPTER 03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 제2절 사정판결
- 제3절 기판력
- 제4절 대세효
-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
- CHAPTER 04 행정심판
-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 확보
-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 확보
- 제6절 불고지ㆍ오고지 제도
- CHAPTER 05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쟁송법상 문제들
- 제1절 강학상 인가
- 제2절 강학상 부관
-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
- 제3절 처분적 법규
- 제4절 구속적 계획
- PART 03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 CHAPTER 01 무효확인소송 - 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 CHAPTER 02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 PART 04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CHAPTER 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 CHAPTER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 PART 05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 CHAPTER 01 형식적 당사자소송
-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 CHAPTER 03 실질적 당사자소송
- [부록]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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