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공인노무사 2차 율(律) 노동법 기본서 이미지 확대 보기
  • 2025 박문각 공인노무사 2차 율(律) 노동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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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공인노무사 2차 율(律) 노동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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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유정수 (제5판)
페이지
688
출간일
2024-10-30
판쇄
제5판
ISBN
97911726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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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대비

  •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노동법상의 쟁점 등을 정리
  • 본 교재는 통합 노동법 교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쟁점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기본서의 다양한 학설 등 이론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각 파트별로 정리하고, 세부 쟁점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수험준비 등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학은 법령의 제ㆍ개정 취지, 법령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판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한 후 관련  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내용 등의 반영
  • 본 교재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기본서의 최신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판례 및 최신 판례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 등을 보장하는 노동법은 사회보험이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입법 및 실업대책 입법과 함께 사회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 

 

  • PART 01 총론

  •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 제1절 노동법의 의의
  • 제2절 노동법의 법원

  • Chapter 02 노동기본권 
  • 제1절 근로권
  • 제2절 근로3권
  • 제3절 근로3권의 제한 

  • Chapter 03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제4절 근로3권의 제한

  •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론
  •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와 차별
  • 제2절 강제근로의 금지
  • 제3절 폭행의 금지 
  • 제4절 중간착취의 배제 
  • 제5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제6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Chapter 02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 제1절 근로계약의 개념
  • 제2절 근로계약상의 의무
  • 제3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제4절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 보호
  • 제5절 근로계약 체결 시 제한규정
  • 제6절 채용내정
  • 제7절 시용

  • Chapter 03 취업규칙

  • Chapter 04 임금
  • 제1절 임금의 의의 등
  • 제2절 평균임금
  • 제3절 통상임금 
  •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 제6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 제7절 휴업수당 154
  •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 제1절 유연근로시간제 
  • 제2절 연장근로 
  • 제3절 휴게
  • 제4절 휴일
  • 제5절 가산임금 
  • 제6절 포괄임금제
  •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 등)
  • 제8절 연차유급휴가 
  • 제9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 Chapter 06 여성과 소년
  • 제1절 미성년자의 노동법상 보호
  • 제2절 연소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 제3절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 제4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 Chapter 07 인사 및 징계 
  • 제1절 전직 및 전보(기업 내 인사이동) 
  • 제2절 전출 
  • 제4절 휴직 
  • 제5절 징계 
  •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 제7절 영업양도 
  • 제8절 합병과 근로관계 

  • Chapter 08 근로관계의 종료
  •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 제2절 경영상 해고의 제한 
  • 제3절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의무
  • 제4절 해고 시기의 제한
  • 제5절 해고 절차의 제한(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 제7절 합의퇴직
  •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 제9절 퇴직금 
  • 제10절 금품청산

  • Chapter 09 비정규직 근로자
  • 제1절 기간제 근로자
  • 제2절 단시간 근로자
  • 제3절 파견근로자 
  •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
  • 제1절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계
  •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 제4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Chapter 11 안전과 보건
  •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및 체계
  • 제2절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 Chapter 12 고용보험제도 
  • 제1절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제2절 실업급여
  • 제3절 모성보호 급여(육아휴직 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제4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 Chapter 01 노동조합
  •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 제3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 
  • 제4절 노동조합의 규약 
  • 제5절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ㆍ의무
  • 제6절 노동조합의 기관
  • 제7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 제8절 노동조합의 재정
  •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 제10절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11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 제12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 Chapter 02 단체교섭
  • 제1절 성실교섭의무 
  •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제3절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과 그 제한4
  • 제4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 Chapter 03 단체협약
  • 제1절 단체협약의 법적성격과 성립요건
  •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제3절 평화의무 
  • 제4절 단체협약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 
  •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단체협약의 실효) 

  • Chapter 04 쟁의행위
  •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 제2절 준법투쟁 
  •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제5절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 제6절 쟁의행위 수단ㆍ방법의 정당성과 쟁의행위의 유형 
  • 제7절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 제8절 필수유지업무제도
  • 제9절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제한 
  • 제10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 제11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제12절 직장폐쇄

  • Chapter 05 조정
  • 제1절 조정전치제도 
  • 제2절 공적사업에 대한 조정
  • 제3절 사적조정제도
  • 제4절 긴급조정

  • Chapter 06 부당노동행위 
  •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 제2절 불이익취급
  • 제3절 비열(卑劣)계약(황견계약) 
  •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 제5절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Chapter 07 노동위원회

  • Chapter 08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
  • 제2절 교원 노사관계

  • Chapter 09 노사협의회

  • 부록
  • 판례색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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