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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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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대비
출판사
경연
저자
이수진 (제3판)
페이지
648
출간일
2024-09-27
판쇄
제3판
ISBN
97911931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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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여러분의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본서의 초판을 발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제3판에서는 오탈자와 밑줄 등 기존의 아쉬운 점을 꼼꼼히 보완하는 한편, 제2판 출간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수험서’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충실히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24년 9월까지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호사 모의시험, 5급 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2]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와 사회적 신분(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955941[전합]), 시간강사 강의준비시간의 근로시간성(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여부 판단(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효력(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원직복직 시 대기발령(대법원 2024. 1. 4. 선고 2019두34807), 원직복직 시 소급임금(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노동위원회의 비교대상자 선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2019다222836),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과 의결정족수(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등 중요한 판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제2편 제1장 제1절), 포괄임금제의 효과(제2편 제6장 제8절), 파견과 직접고용(제2편 제11장 제3절) 등 일부 주제의 경우, 판례의 경향과 이에 대한 평석 등을 고려하여 제2판에 수록된 목차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본서의 교정 작업을 열심히 도와주신 박서정 예비 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항상 고맙고 힘이 되는 가족들과 남편, 봉정사의 기운을 나눌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내 보물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나의 굿 파트너” 김은지 노무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4년 9월
  •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목차 

 

  • 1편❙노동법 총론

  •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 제1절 노동법의 의의 6
  •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0
  • 제2장❙노동기본권 17
  • 제1절 근로의 권리 18
  • 제2절 노동3권 20
  •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28


  •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6
  •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3
  •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9
  •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50
  •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52
  • 제3절 균등대우원칙 54
  •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 62
  •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 71
  •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73
  •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5
  •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80
  • 제3장❙근로관계 성립 85
  • 제1절 근로계약 86
  •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89
  • 제3절 경업금지약정 95
  •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9
  •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103
  • 제6절 사이닝보너스 107
  •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 109
  • 제8절 채용내정 111
  • 제9절 시 용 115
  • 제4장❙취업규칙 119
  •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120
  • 제2절 불이익 변경의 의미 126
  • 제3절 불이익 변경의 요건 128
  • 제4절 불이익 변경의 효력 132
  • 제5장❙임 금 139
  • 제1절 임금의 의의 140
  • 제2절 평균임금 148
  • 제3절 통상임금 153
  •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163
  • 제5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172
  • 제6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176
  • 제7절 임금 수준의 보호 177
  • 제8절 휴업수당 179
  •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183
  • 제6장❙근로시간과 휴식 189
  • 제1절 개 관 190
  • 제2절 근로시간의 의의 193
  • 제3절 변형근로시간제 200
  • 제4절 연장근로의 제한 204
  • 제5절 휴게 및 휴일 209
  • 제6절 가산임금 214
  •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17
  • 제8절 포괄임금제 219
  • 제9절 연차유급휴가 223
  • 제10절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235
  • 제7장❙여성과 소년 239
  •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 240
  • 제8장❙인사 및 징계 245
  • 제1절 전 직 246
  • 제2절 전 출 251
  • 제3절 전 적 253
  • 제4절 휴 직 255
  • 제5절 직위해제(대기발령) 259
  • 제6절 징 계 264
  • 제9장❙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77
  • 제1절 영업양도 278
  • 제2절 합병과 분할 284
  •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287
  • 제10장❙근로관계의 종료 291
  • 제1절 해고 제한의 의의 292
  •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298
  • 제3절 해고 시기의 제한 308
  • 제4절 해고의 예고 311
  • 제5절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315
  • 제6절 노사자치규범상 해고의 제한 318
  • 제7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325
  •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335
  • 제9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48
  • 제11장❙비정규직법 355
  • 제1절 기간제 근로자 356
  • 제2절 단시간 근로자 366
  • 제3절 파견근로자 369
  • 제4절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385
  • 제12장❙산재보험법 395
  •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96
  • 제2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405
  • 제3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408


  • 제3편❙집단적 노사관계법

  • 제1장❙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413
  •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 414
  • 제2절 노조법상 사용자 420
  • 제2장❙노동조합 423
  •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24
  •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426
  • 제3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34
  • 제4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438
  • 제5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442
  •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448
  •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451
  • 제8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453
  •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462
  • 제10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468
  • 제3장❙단체교섭 475
  •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76
  •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478
  •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 484
  • 제4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494
  • 494
  •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499
  • 제6절 성실교섭의무 505
  • 제4장❙쟁의행위 507
  •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508
  •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512
  •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514
  •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17
  • 제5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523
  • 제6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529
  • 제7절 쟁의행위 제한 법규 534
  • 제8절 쟁의행위 보호 법규 538
  •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542
  •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550
  • 제11절 직장폐쇄 555
  • 제5장❙단체협약 559
  •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60
  •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565
  • 제3절 평화의무 572
  •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576
  •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581
  •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589
  •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노동관계 594
  • 제6장❙노동쟁의의 조정 599
  •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600
  • 제2절 공적 조정(調整) 603
  • 제3절 사적 조정(調整) 609
  • 제4절 긴급조정 611
  • 제7장❙부당노동행위 613
  •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14
  • 제2절 불이익 취급 617
  • 제3절 반조합계약 625
  •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630
  • 제5절 지배·개입 634
  • 제6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및 운영비 원조 640
  •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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