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상업등기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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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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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 칙 3
• 1. 상업등기의 기본개념 3
• 2. 상업등기의 대상 5
• 3. 상업등기제도의 취지 9
• 4.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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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등기의 종류 12
• 1.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12
• 2. 등기부에 의한 분류(상업등기법 제11조, 상업등기규칙 제5장 이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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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등기사항 14
• 1. 의 의 14
• 2. 등기사항의 분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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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상업등기의 효력 16
• 1. 일반적 효력 17
• ■ 민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민법의 적용 또는
• 유추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8
• 2. 특수한 효력 18
• ■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된 사례 19
• 3. 부실등기의 효력 22
•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3
•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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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상업등기의 관할 24
• 1. 관할등기소 및 사무위임 24
• 2. 관할의 전속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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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등기관 27
• 1. 등기관의 지정 27
•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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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상업등기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29
• 1. 상업등기부 29
• 2. 인감부 34
• 3. 제장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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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등기의 공시 37
• 1. 등기사항의 일반 공개 및 열람 37
• 2.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ㆍ교부 절차 39
• 3.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등기예규 제1571호 참조) 42
• 4. 신청에 관한 특칙 45
• 5. 수수료액 등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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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등기절차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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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등기신청절차 49
•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0
• 2. 신청인 56
• ■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8
• 3. 등기청구권 59
• 4. 등기신청서 59
• ■ 상업등기 신청 할 때 반드시 위임장에 법인인감 도장(등기소에 신고한)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69
• 5. 첨부서류 70
• 6. 인감의 제출 75
• 7. 등기기간 87
• 8. 과태료 90
• 9. 등기의 촉탁절차 93
• 1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93
• 【서식】인감ㆍ개인(改印) 신고서 106
• 【서식】위임장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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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등기의 실행절차 108
• 1. 등기신청서의 접수 108
• 2. 등기신청의 심사 109
• ■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 심사하는 방법 109
• ■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 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110
•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120
• 4. 등기의 실행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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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2
• 1. 의 의 122
• 2. 등기의 경정절차 124
• 3. 등기의 말소절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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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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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이의신청절차 129
• 1. 관할법원 129
• 2. 이의신청권자 129
• 3. 이의신청의 사유 130
• 4. 이의신청의 방법 130
• 5. 등기관의 조치 131
• 6. 이의에 대한 결정 131
• 7. 항 고 131
• ■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
• 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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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및 관련조치 133
• 1. 등기의 방법 133
• 2. 해당 법인의 등기부 등ㆍ초본 등의 발급 정지 133
•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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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회사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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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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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시행 2020년 12월 29일) 137
• 1.1.1.1.1.1. 1. 개정이유 137
• 2. 주요내용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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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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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 설 139
• 1. 주식회사의 의의 139
• 2. 주 식 140
•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정
• 만으로 그 주식양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3
• 3. 검사인 154
• 4. 주주총회 155
• ■ 주주 2명 중 1명만 출석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157
• 【서식】법원에 하는 검사인선임신청서 158
• 【서식】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결정문 160
• ■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169
• ■ 정관변경결의를 하면서 종류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 수 있나요? 169
• 5. 이사회 170
• ■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73
•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173
•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 174
• ■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174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174
• ■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
• 어진 경우 그 결의의 적부(적극) 174
• ■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
• 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176
• 6. 이사회 내 위원회 177
• ■ 이사회 및 이사회의사록 관련 178
• ■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79
• 7. 집행임원제도 179
• 8. 청산인회 181
• ■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회사채권자인 재항고인의
•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82
•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
• 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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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설립의 등기 183
• 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183
•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184
• 3. 모집설립 186
•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
• 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 유무 192
• ■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甲이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93
• ■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201
• ■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간의 특약 또는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
• 는지 여부(소극) 201
•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법인인가를 위한 관할 법원 등 205
• 4. 발기설립 206
•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
•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11
•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설립등기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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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