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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실무 Q&A

노동청 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실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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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조학희 (2024)
페이지
240
출간일
2024-09-25
판쇄
2024
ISBN
979113034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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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노동청 권리구제팀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민원 질의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선별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 등과 고용센터의 지원금 업무는 상세히 담지 않았습니다. 

  • 이 책을 통해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기초 지식과 권리구제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무사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 수습 노무사, 사업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및 예비 창업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어떤 사안들이 실무적 쟁점이 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실무 서적을 낼 수 있도록 출판의 기회를 주신 임재무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서의 원고 교정에 도움 주신 김창환 과장님, 권수미 감독관님, 김지영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 지면을 빌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신 최영진 교수님과 김태윤 교수님, 존경하는 안산지청 권리구제지원팀 식구들(김재연·이정민 팀장님, 임정훈·사영수 주무관님, 박행은·이시의·송윤숙·소은화 지원관님), 앞으로도 함께할 우리 28조 노무사님들, 자매 같은 김·황·문 노무사님, 영원한 수습동기 유효석 노무사님, 삼총사 윤정토·이수민 노무사님, 든든한 이학민 변호사님, 무한한 애정으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조성수 법무사님과 손금숙 목사님, 항상 응원해주시는 송화섭·이슬아·김보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이 책을 찾아주신 독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잦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인 만큼 독자분들의 건강한 근로 생활과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4년 8월

  • 조학희 드림


목차 

 

  • 들어가면서―

  • 근로기준법의 시작점: 근로자성 여부 7



  • PART 01 

  •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변동 11



  • CHAPTER 01 근로계약 12

  • CHAPTER 02 (과도기적) 근로관계 및 변동 30



  • PART 02 

  • 임금 및 퇴직금 41



  • CHAPTER 01 임금 42

  • CHAPTER 02 평균임금 61

  • CHAPTER 03 통상임금 70

  • CHAPTER 04 퇴직금 77

  • CHAPTER 05 퇴직연금 87







  • PART 03

  • 근로시간과 휴식 99



  • CHAPTER 01 근로시간 100

  • CHAPTER 02 연장·야간·휴일 근로 106

  • CHAPTER 03 휴게시간 119

  • CHAPTER 04 휴일·주휴일 122

  • CHAPTER 05 연차유급휴가 130



  • PART 04 

  • 근로관계 종료 147



  • CHAPTER 01 근로관계 종료 148

  • CHAPTER 02 해고 등 155

  • CHAPTER 03 해고예고(수당) 160







  • PART 05 

  • 여성과 소년 167



  • CHAPTER 01 여성근로자 168

  • CHAPTER 02 연소근로자 178



  • PART 06 

  • 직장 내 괴롭힘 183



  • PART 07 

  • [특별 PART] 건설업 일용직 197



  • PART 08

  • [실무] 임금체불진정 207



  • CHAPTER 01 주요 신고사건 종류(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208

  • CHAPTER 02 진정 등 신고방법 209





  • CHAPTER 03 신고사건 관할판단(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210

  • CHAPTER 04 처리기간 212

  • CHAPTER 05 임금체불진정 처리과정 213

  • CHAPTER 06 진정 관련 FAQ 214



  • 부 록―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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