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박현주 김원호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사례분석을 통한 실전대응 솔루션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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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사례분석을 통한 실전대응 솔루션

짧은설명: 법률실무사례집 3

출판사: 법률신문사

저자: 이정수 박현주 김원호 (2024)

페이지: 616

출간일: 2024-10-10

판쇄: 2024

ISBN: 979115919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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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등을 역임한 이정수 변호사와 여성·아동 관련 수사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현주 변호사가 의기투합했다.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이슈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담은 실무서,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을 출간했다.이른바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고, 최근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확산되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며 우리 곁의 이야기가 되었다. 남녀 간의 문제로 보았던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가 절실해졌다.
그런데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은 그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 확정은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논란이나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해야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손에 잡히는 사례형 교육 지침서가 없어서 아쉬워했다.
필자들은 검찰 재직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수사경험이 있고 정책기획이나 제도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은 변론경험까지 더해지며 위 이슈들에 대한 고민과 솔루션을 이 책에 담게 되었다. 피해자,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에게는 물론 실무를 다루는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기업, 기관, 로스쿨, 상담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형 실무서가 세상에 나온 것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성범죄 등 책자들은 이론에 치중하거나 몇 가지 사례에 국한되어 그 효용도가 낮았다. 그런데 이 책은 쟁점별로 거의 모든 사례를 담아내며 친절한 판례 해설까지 곁들이고 있다. 복잡한 법률 적용을 명쾌하게 표로 쉽게 보여주고 있다. 현실감있게 각종 통계와 언론기사를 소개하며 개선방안까지 언급하고 있다. ‘예방’과 ‘대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한마디로 필자들은 욕심쟁이들이다!
저자 이정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등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저자 박현주는 여성·아동 성범죄 분야에서의 최고 전문가(블랙벨트)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감수를 맡은 김원호 변호사는 3대 지검(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하며 실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