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특허의 정석」 제2판을 출간합니다. 제1판과 대비한 제2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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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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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21. 시행 법률 제20322호의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 상향) 및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에서 출원인의 귀책사유를 열거한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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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최신판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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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표준특허제도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을 설시한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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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보정명령에 대한 증명서류의 판단 방법 및 포괄위임의 범위와 관련한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후63099 판결 내용을 [정석 point]로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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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있어서 항소심의 전속관할이 특허법원이라는 점을 설시한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7260 판결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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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가압류집행 이후 본안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인용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 제한 법리를 설시한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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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복심판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동일 심판이라는 점을 설시한
• 특허법원 2023. 4. 21. 선고 2022허5225 판결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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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무효심결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양도계약의 효력 및 양도대금 반환의무에 대해 설시한
•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의 내용을 [정석 point]로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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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무효심결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절차의 효력에 대해 설시한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02다209079 판결의 내용을 [정석 point]로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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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확인대상발명이 청구취지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시한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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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법리에서, 결정형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한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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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청구범위 명확성 요건에 관하여 설시한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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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현저한 효과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자의 입증 필요성을 설시한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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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법상 신물질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을 설시한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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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확인대상물건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Case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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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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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를 찾아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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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는 변리사 시험 특허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서, 저자의 특허법 고득점 비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본 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어, 최종 합격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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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지적재산권센터에서 특허법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빛 임직원 여러분과, 본 서의 디자인 및 편집을 맡아 주신 김소영 실장님을 비롯한 한빛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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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여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가족 및 일가 친척 여러분들, 선배 강사님들, 늘 많은 응원을 보내 주고 있는 58기 변리사 동기들 및 선후배 변리사님들, 제주도 삼사 친구들,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동기 및 선후배님들, 일고 동기 및 선후배님들, 재수학원 친구들, 특허법률사무소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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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매일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함께 웃고, 때로는 눈물을 나누며 제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성진솔 변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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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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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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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현 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