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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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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선균 (11판)
페이지
728
출간일
2024-10-28
판쇄
11판
ISBN
9791167921857
정가
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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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벌써 행정법 사례연습이 11판이 되었습니다. 햇수로는 15년 정도 되었구요. 그래서 전면개
  • 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는데, 마침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쓴다
  • 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 1. 약 25문제 정도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 2. 2024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 3. 시의성의 떨어지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문제와 유사한 기존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였습니
  • 다.
  • 4. 답안을 더욱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작업을 통해 더욱 좋은 책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 . .
  • 2024. 10. 15.
  •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통치행위 / 대통령의 피고적격 / 피고경정 · · · · · · · · · · · · · · · · · · · · · 5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행정개입청구권 / 거부처분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 · · · · · · · · · · · · · · · 9
  • 2012년 사법시험 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법규명령의 한계/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 18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22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 / 경업자의 원고적격 / 집행정지 · · · · · · · · · · · 27
  •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2023년 5급 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
  • 법성 판단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 행정입법부작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 직위해제/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협의의 소의 이익 · · · · · · · · · · · · · · · · 49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 · · · · · · · · · · · · · · · · · · 53
  •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지위승계신고/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 · · · · · · · · · · · · · · · · · · · · · · 56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 물적 행정행위/강학상 인가/신뢰보호의 원칙 · · · · · · · · · · · · · · · · · · · 61
  • 2001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부관의 한계/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 · · · · · · · · · · · · · · · · · · · · · 65
  •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 · · · · · · · · · · · · · · · · · · · · · · 70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71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 문서주의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 · · · · · · · · · · · · 76
  • 2014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 위헌결정의 효력/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 · · · · · · · · · · · · · 80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 하자의 치유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하자의 승계 · 85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우선순위결정 /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 · · · · · · · · · · · · 91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하자의 승계 · · · · · · · · · · · · · · · · · · · · · · · 96
  • 2009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 · · · · · · · · · · · · · · · 100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 사전결정/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행정계획변경청구권/신뢰보호의 원칙 · · · · · 106
  • 2011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 · · · · · · · · · · · · · · · · · 111
  •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이유제시의 하자/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 · · · · · · · · 115
  • 2021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 사유 · · · · · · · · · · · · · 120
  •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 반복된 거부처분/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125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 특별권력관계 / 학칙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행정절차법의 적용
  •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 인허가의제 / 하자의 승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 2021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 인허가 의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 · · · · · · · · · · · 144
  •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 정보공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 증명책임 / 권한의 승계와 피고경정 · · · · · · · 154
  •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158
  • 대집행/하자의 승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 · · · · · · · · · · · · · · · 159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일부무효판결 · · · · · · · · 165
  • 2015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 하자의 승계/영업자지위승계/행정조사 · · · · · · · · · · · · · · · · · · · · · · 170
  •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 · · · · · · · · · 176
  • 2016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 권력적 사실행위/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공무원의 구상권 · · · · · · · · · · · · 180
  • 2020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3
  • 하자의 승계/법령위반의 의미와 선결문제/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지위승계신고수
  • 리/공의무의 승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4
  • 2010년 사법시험 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
  •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 · · · · · · · · · · · · · 191
  • 2019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
  • 국가배상책임자/기능적 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
  • 이중배상금지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 · · · · · · 199
  • 2011년 입법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
  • 하자의 승계/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 · · · · · · · · · · · · · · · · · · 203
  • 2022년 변호사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7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 가능성 · · · · · 208
  •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 · · · · · · · · · · · · · · · · · · · · · · 210
  •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원의 간접강제 · · · · · · · · · · · · · · · 211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5
  • 거부처분/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고지제도/임시처분/ 거부처분취소재결과 재처분의무 217
  • 2018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
  • 행정개입청구권/의무이행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 223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7
  •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 위원회의 임시처분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성 / 위
  • 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228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4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 인용재결의 기속력 / 거부처분취소재결과 소의 이익 · · · 235
  •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0
  • 법령보충규칙/거부처분과 사전통지/고지제도 · · · · · · · · · · · · · · · · · · · 242
  • 2013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6
  • 예외적 승인/예방적 금지소송/의무이행소송/행정개입청구권 · · · · · · · · · · · · 247
  •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252
  • 불문경고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3
  • 2017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6
  • 등록/신뢰보호의 원칙/변경처분/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 · · · · · · · · · · · · · 257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2
  • 처분의 효력발생 / 외국인의 원고적격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 문서주의 / 재량권의 불
  • 행사 / 취소판결의 기속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5
  • 2009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
  • 처분변경명령재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
  • 2014년 변호사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5
  •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하자의 치유/처분변경명령재결/ 행정의 자기구
  • 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 · · · · · · · · · · · · · · · · · 278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5
  • 취소심판의 적법요건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성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 대상 / 제소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6
  •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
  • 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치유 · · · · · · · · · · · · · · · · 291
  • 2024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
  • 인용재결의 기속력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경원자소송 · · · · · · · · · · · · 296
  •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1
  • 경업자의 원고적격/사정판결/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 · · · · · · · · · · · 302
  •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6
  •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협의의 소의 이익 · · · · · · · · · · · · · · · · · · · · 307
  • 2020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9
  • 변경재결/협의의 소의 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0
  • 2013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
  • 협의의 소의 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4
  • 2017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6
  • 제3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317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
  • 공정거래위원회 / 협의의 소의 이익 / 자진신고감면결정 / 일부취소판결 · · · · · · 322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6
  • 경업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제소기간 · · · · · · · · · · · · · · · · 328
  •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332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협의의 소의 이익 · · · · · · · · · · · · · · · · · · · 333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7
  • 일반처분 / 고지제도 / 제소기간 /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 · · · · · · · 340
  • 2019년 변호사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5
  • 처분적 고시/원고적격/제소기간/법령개정과 신뢰보호 · · · · · · · · · · · · · · · 347
  • 2004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4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355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8
  •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 원고적격 / 집행정지 / 국가배상청구소송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
  • 결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9
  • 2018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5
  • 행정지도/처분사유의 추가․변경/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 · · · · · · · · · · · · · 367
  • 2023년 변호사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3
  •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 · · · · · · · · · · · · · · 374
  • 2007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7
  •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 · · · · · · · · · · · · · · · · · · · · · · · 378
  • 2012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처분사유의 추가․변경/취소판결의 기속력 · · · · · · 381
  •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387
  • 판단여지/거부처분과 사전통지/취소판결의 기속력 · · · · · · · · · · · · · · · · 388
  • 2003년 사법시험 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3
  • 취소판결의 기속력 /법원의 간접강제 · · · · · · · · · · · · · · · · · · · · · · 394
  • 2022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7
  • 취소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간접강제/신뢰보호의 원칙/ 고지제도 · · · · · · · · · · 399
  • 2013년 변호사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4
  • 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과 사전통지/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6
  • 2014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
  • 행정개입청구권/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구성요건적 효력과 선
  • 결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3
  • 2015년 변호사시험 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8
  • 법령보충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 420
  •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424
  • 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적극적 변경처분 426
  • 2024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2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3
  • 2023년 변호사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7
  • 감경사유 고려의무 / 직권취소 / 집행정지의 시간적 범위 / 협의의 소의 이익 / 국가배상의
  • 법령위반의 의미 / 기판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
  • 2008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5
  • 법령보충규칙/사전통지/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 · · · · · · · · · · · · 447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2
  •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 재심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3
  •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9
  • 위헌결정의 효력/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 · · · · · 460
  • 2015년 사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5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 · · · 466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0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1
  • 2024년 변호사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4
  • 당사자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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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의 한계/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하자의 승계 · · · · · · · · · · · 479
  • 2016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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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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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의 통제/집행적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5
  •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508
  • 지방자치법 제18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9
  • 2022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4
  • 의원면직처분/지방자치법 제188조 · · · · · · · · · · · · · · · · · · · · · · · · 515
  • 2024년 변호사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8
  • 판단여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 기준 / 지방자치법 제18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0
  • 2019년 5급공채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7
  • 예방적 금지소송/중간행위의 처분성 여부와 소의 이익/총장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총학생회
  • 의 원고적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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