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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쟁점과 논란이 많은 새로운 법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사례가 늘어나고 법원의 판결이 20여 건 선고되고 있으나 아직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상적인 주요 규정에 대하여 명확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조차도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은 중대재해법의 이론ㆍ실무상 주요 쟁점 해설과 함께 관련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 법 문언과 법체계,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론을 전개하여 법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일부) 질의회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계기로 좀더 진전된 합리적 행정해석을 기대한다.
- 이 책은 저자의 중대재해법 준수 컨설팅과 수사ㆍ재판 대응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법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과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중대재해법 자문 변호사 및 사내 변호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재해 전담검사 및 법관 등 법률실무가들이 쟁점 관련 개별 사안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유형별 사례까지 검토ㆍ분석하였다.
목차
- 제 1 장 서 론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ㆍ목적과 성격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제 2 장 주요쟁점 해설
- Ⅰ. 총 칙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 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 6.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법 제7조)
- 7. 수사경향과 기소ㆍ불기소처분 검토 및 판결 분석
- 8.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 9. 시행일(부칙 제1조)
- 제 3 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제
- 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 Ⅱ. 법령 개정ㆍ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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