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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에 출간된 「홍형철 형법 기출문제총정리」 는 공무원 외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해설집으로 국가직 7급·9급(형법, 형법총론), 법원직 9급, 경찰채용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해설과 함께 기본서의 목차 순으로 구성하고, 개정된 최신법령을 모두 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기본서나 다른 교재를 찾아 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 판례 - 추가해설]을 기본구조로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목차
- [제1부 형법총론]
-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제2절 형법의 기본원리
-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 제4절 형법이론
- PART 02 범죄론
-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행위론 및 범죄체계론
-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CHAPTER 02 구성요건론
- 제1절 구성요건이론의 일반이론
-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제3절 부작위범
-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제7절 과실
-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CHAPTER 03 위법성
-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제2절 정당방위
- 제3절 긴급피난
- 제4절 자구행위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제6절 정당행위
- CHAPTER 04 책임론
- 제1절 책임이론
- 제2절 책임능력
-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제4절 기대가능성
- CHAPTER 05 미수론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제2절 장애미수
- 제3절 중지미수
- 제4절 불능미수
- 제5절 예비죄
-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제2절 간접정범
- 제3절 공동정범
- 제4절 교사범
- 제5절 종범
- 제6절 공범과 신분
- CHAPTER 07 죄수론
- 제1절 죄수이론
- 제2절 일죄
- 제3절 수죄
- PART 03 형벌론
- 제1절 형벌의 종류
- 제2절 형의 양정
- 제3절 누범
-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 제6절 보안처분
- [제2부 형법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살인의 죄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ㅇ의 죄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제1절 협박의 죄
- 제2절 강요의 죄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5절 강ㅇ과 추행의 죄
-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제2절 절도의 죄
- 제3절 강도의 죄
- 제4절 사기의 죄
- 제5절 공갈의 죄
- 제6절 횡령의 죄
- 제7절 배임의 죄
- 제8절 장물의 죄
- 제9절 손괴의 죄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의 죄
- 제2절 외환의 죄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5절 무고의 죄
- PART 04 기타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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