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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공탁법강의

2025 공탁법강의

공유
출판사
연세출판사
저자
한봉상 (5판)
페이지
476
출간일
2024-11-12
판쇄
5판
ISBN
97911866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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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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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6판 머리말
  • 이번 개정 6판에서는 각 단원별로 말미에 ‘맛보기 기출문제 TEST’를 수록함으로써 특히 처음 공탁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이
  • 법무사 자격시험의 수준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등 각종 고시에서 공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기본서입니다.
  •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 및 학설 등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시험에 관련된 조문, 판례, 예규 및 선례를
  •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 이전 판에서 해설이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설명하였고, 시험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 및 예규와 새로 제정된 선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공탁법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근 또는 오래 전에 기출된 지문들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 기출지문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기출지문들은 물론이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예규와 선례 등을 함께 숙지하여야 고득점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말미에 [2024 법무사], [2024 승진] 등으로 시험명과 연도를 명기하였으며, 기출표시가 있는 부분은
  •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익혀두어야 합니다.
  • 또한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 판례, 예규, 선례는 사건번호 등을 각주에 명기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조문은
  • 본문 맨 앞에 박스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객관식 교재를 통하여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5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강의를 담당하였고,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실무가들을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강제집행실무, 채권집행실무,
  •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민사집행 판례실무강의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 이제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 저자의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ST Unitas 법무사단기 천인철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그리고 김보람 담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또한 항상 저자에게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ST Unitas 전문직단기팀 황규태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합격의법학원에서 본 교재로 기본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배수현 법무사님(제29회 최연소 합격)께도 감사드립니다.

  • 개정작업을 함께 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4. 10.


  • 법학박사ㆍ법무사 한 봉 상


목차 

 

  • 제1장 총론

  • 제1절 공탁의 의의 및 종류
  • 1. 공탁의 의의 / 1
  • 2. 공탁의 종류 / 2
  • 3. 공탁관계법령 / 4

  • 제2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 1. 공탁물의 종류 / 7
  •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 8
  • 제3절 공탁소
  • 1. 공탁소의 의의 / 11
  • 2. 공탁소의 종류 / 11
  • 3. 공탁소의 관할 / 18

  • 제4절 공탁당사자
  • 1. 의의 / 21
  • 2. 공탁당사자능력 / 21
  • 3. 공탁행위능력 / 22
  • 4. 공탁당사자적격 / 23
  • 5.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 24
  • 6. 대리인 / 27
  • 제2장 공탁절차
  • 제1절 공탁신청절차
  • 1. 공탁신청의 방법 / 31
  • 2. 공탁서의 작성 / 45
  • 3. 공탁서의 첨부서면 / 51
  •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1. 공탁관의 심사 / 59
  •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59
  • 3. 공탁물의 납입 / 61

  •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
  • 1. 대공탁 / 69
  • 2. 부속공탁 / 71
  • 3. 담보물변경 / 73

  • 제4절 공탁서 정정
  • 1. 의의 / 75
  • 2. 공탁서정정의 요건 / 75
  • 3.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76
  • 4.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78
  • 5. 공탁서정정의 절차 / 79

  •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 제1절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 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제출 / 89
  •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 90
  • 3.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방법 / 92
  •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1.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 97
  • 2. 공탁물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109
  • 3. 첨부서면의 생략 / 113
  • 4.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114
  • 제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 1. 공탁관의 심사 / 115
  •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117
  • 3. 공탁물의 지급 / 118
  • 4. 공탁금의 이자 지급 / 120

  • 제4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 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 125
  • 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26
  • 3.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34
  • 4. 승낙지급 및 보증지급 / 135
  • 5.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 138


  • 제4장 변제공탁

  •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 /149
  •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 1. 관할 / 149
  • 2. 공탁당사자 / 155
  • 3. 공탁통지서의 발송 / 158
  • 4.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처리 / 159
  • 5.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160

  •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 163
  • 2. 공탁원인 / 164
  • 3. 변제공탁의 내용 / 172
  •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 1. 채무의 소멸 / 179
  • 2. 담보의 소멸 / 179
  •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 179
  •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 1. 변제공탁물의 출급 / 181
  • 2. 변제공탁물의 회수 / 190

  • 제6절 형사공탁의 특례
  • / 199
  • 제7절 특수한 변제공탁
  • 1. 질권자의 권리실행 / 207
  • 2.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실행 / 207
  • 3. 매도인의 대금공탁청구권 / 207

  • 제5장 수용보상금공탁

  • 제1절 총설
  • 1. 토지수용의 의의 및 근거법률 / 221
  • 2. 토지수용의 일반적 절차 / 221
  • 3.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222

  •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1. 관할 / 223
  • 2. 공탁당사자 / 224
  • 3. 공탁물 / 227
  • 4. 공탁서작성 시 유의사항 / 229

  • 제3절 수용보상금 공탁사유
  • 1. 의의 / 231
  • 2.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 231
  • 3. 채권자 불확지공탁 / 232
  • 4.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 239
  • 5.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 239
  • 6.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240
  • 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40
  • 8. 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41
  •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243
  •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243
  • 3.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 243
  • 4. 공탁흠결의 치유 / 246

  • 제5절 수용보상금의 출급
  • 1. 확지공탁 / 247
  • 2. 상대적 불확지공탁 / 252
  • 3. 절대적 불확지공탁 / 253
  •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 255
  • 5. 수용보상금 출급의 효과 / 258

  • 제6절 수용보상금의 회수
  • 1.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 불가 / 259
  • 2.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 / 259

  • 제6장 담보공탁
  • 제1절 총설
  • /
  •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 1. 의의 / 269
  • 2. 공탁당사자 / 269
  • 3. 관할 / 270
  • 4. 공탁목적물 / 270
  • 5. 담보제공절차 / 270
  • 6. 담보권의 성질 / 271
  • 7.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 271
  • 8. 담보권의 실행 / 273
  • 9. 담보취소 / 276

  • 제3절 영업보증공탁
  • 1. 의의 / 283
  • 2. 종류 / 283
  • 3. 공탁의 신청 / 283
  • 4. 공탁물의 출급 / 284
  • 5. 공탁물의 회수 / 284

  • 제4절 납세담보공탁
  • 1. 의의 / 287
  • 2. 종류 / 287
  • 3. 공탁의 신청 및 공탁물의 지급 / 287

  • 제7장 집행공탁
  • 제1절 총설
  • 1. 의의 / 299
  • 2. 집행공탁의 당사자 / 299
  • 3. 관할공탁소 / 300
  • 4. 집행공탁의 목적물 / 300

  •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 1. 권리공탁 / 303
  • 2. 의무공탁 / 308
  • 3.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 311
  • 제3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 1. 의의 및 법적 성질 / 313
  • 2.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 / 313
  •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 관련 공탁
  •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317
  •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 318
  • 3.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 324
  • 제5절 가압류해방공탁
  • 1. 의의 / 327
  • 2. 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 / 327
  • 3. 공탁신청절차 / 328
  • 4. 해방공탁금의 지급 / 330
  •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 공탁
  • 1.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37
  • 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339
  • 3.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탁 / 339
  • 4. 배당 등에 따른 지급 / 341

  • 제7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 1. 의의 / 343
  • 2. 공탁물의 지급절차 / 344

  •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 1.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의한 공탁 / 347
  • 2.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47
  • 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347
  • 4.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의한 공탁 / 348
  • 5. 민사집행법 제294조에 의한 공탁 / 348
  • 6.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공탁 / 349
  • 7. 민사집행법 제181조에 의한 공탁 / 349
  •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8조 2항, 623조 2항의 공탁 / 350
  •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84조 2항에 의한 공탁 / 350
  •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7조의2에 의한 공탁 / 351
  • 제8장 혼합공탁

  • 제1절 총설
  • 1. 의의 / 369
  • 2. 혼합공탁의 요건 / 369
  • 3. 혼합공탁의 효력 / 370

  •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 1. 공탁서의 기재 / 373
  • 2. 공탁통지 / 373
  • 3. 관할 / 373
  •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373

  •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 1.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선행하는 경우 / 375
  • 2.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377
  • 3.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경우 / 378

  • 제9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 제1절 보관공탁
  • 1. 의의 / 385
  • 2. 종류 / 385
  • 3 공탁의 신청 / 386
  • 4. 공탁물의 지급 / 387

  • 제2절 몰취공탁
  • 1. 의의 / 389
  • 2. 종류 / 389
  • 3. 공탁신청 / 389
  • 4. 공탁물의 지급 / 390

  • 제3절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관련 공탁
  • 1. 의의 / 393
  • 2. 몰수보전 / 393
  • 3. 추징보전 / 394

  •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 제1절 총설
  • / 403
  • 제2절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 403
  •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우선적 효력 / 403

  • 제3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 1. 양도 / 405
  • 2. 질권설정 / 408
  • 3. 압류명령 / 410
  • 4. 추심명령 / 411
  • 5. 전부명령 / 413
  • 6. 보전처분 / 416
  •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416
  • 8. 도산절차와의 관계 / 417

  • 제4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 1. 의의 / 419
  • 2. 처분경합의 유형 / 419
  •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 1. 의의 / 425
  • 2. 사유신고의 요건 / 425
  • 3.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 426
  • 4. 사유신고의 대상인 경우 / 427
  • 5.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27
  • 6. 사유신고의 시기 / 429
  • 7. 사유신고절차 / 429
  • 8. 사유신고할 법원 / 429
  • 9. 사유신고 후 압류 등이 있는 경우 / 430
  • 제6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 1. 일반적인 경우 / 433
  • 2. 특별한 경우 / 433
  • 3.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 433
  • 4. 사유신고할 법원 / 434
  • 5.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 434
  • 6.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434

  •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1. 의의 / 437
  •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438
  • 3.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438
  • 4.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 440
  • 5.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442
  • 6.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 442
  • 7. 국고귀속대상의 조사 / 443
  • 8.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 443

  • 제2절 공탁금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 / 445

  •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 1. 의의 / 451
  • 2. 청구권자 / 451
  • 3. 대상서류 / 452
  • 4. 열람신청 / 452
  • 5. 열람절차 / 452
  • 6. 복사 / 453
  •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 1. 의의 / 455
  • 2. 청구권자 및 대상서류 / 455
  • 3. 증명의 신청 / 455
  • 4. 증명의 절차 / 455

  •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 / 455
  •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 1. 불수리처분의 대상 / 459
  • 2. 불수리결정 / 459
  •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 1. 불복방법 / 461
  • 2. 불복대상 / 461
  • 3. 이의신청서 제출 / 461
  • 4. 이의신청기간 / 462
  • 5. 공탁관의 조치 / 462
  •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463

  •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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