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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 오직 법원행정처 주관시험 기출문제만을 모아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 본서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법원행정처 주관시험만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시험에 효율적 대비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4년 10월
- 저자 문태환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 Ⅱ. 헌법의 특성 4
- Ⅲ. 헌법의 해석 4
-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5
- Ⅴ. 헌법의 수호 7
-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8
- Ⅰ. 한국헌법의 개정 8
- Ⅱ. 헌법의 적용범위 9
-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3
-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
- 제2편 기본권
- CHAPTER 01. 기본권 총론 27
- 제1절 기본권의 성격 27
-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7
- 제3절 기본권의 효력 30
-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31
-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4
-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8
-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3
-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46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6
- 제2절 평등권 62
-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75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75
- Ⅰ. 생명권 75
- Ⅱ. 신체의 자유 77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01
-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1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5
- Ⅲ. 거주·이전의 자유 116
-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9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4
- Ⅰ. 양심의 자유 124
-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133
- Ⅲ. 언론출판의 자유 135
- Ⅲ. 집회의 자유 147
- Ⅳ.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5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9
- Ⅰ. 재산권 159
- Ⅱ. 직업선택의 자유 176
-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192
- 제1절 참정권 192
- Ⅰ. 직접참정권 195
- Ⅱ. 간접참정권 197
-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205
- Ⅰ. 청원권 205
- Ⅱ. 재판청구권 207
- Ⅲ. 국가배상청구권 224
- Ⅳ. 형사보상청구권 226
-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8
-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231
-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1
- Ⅱ. 교육을 받을 권리 234
- Ⅲ. 근로의 권리 238
- Ⅳ. 근로3권 241
- Ⅴ. 환경권 246
-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48
-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254
- 제3편 제도보장
- CHAPTER 01. 정당제도 257
- CHAPTER 02. 선거제도 264
- Ⅰ. 선거의 기본원칙 264
- Ⅱ.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 265
- CHAPTER 03. 공무원제도 271
-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277
- 제4편 통치구조
-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89
-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289
- Ⅱ. 정부형태 290
- CHAPTER 02. 국회 291
-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291
-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93
- Ⅲ. 국회의 권한 301
-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17
-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320
- 제1절 대통령 320
-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320
-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323
- 제2절 행정부 333
- Ⅰ. 국무총리 333
-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335
- Ⅲ. 감사원 337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39
- CHAPTER 04. 법원 344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44
- 제2절 법원의 조직 345
-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47
- 제4절 법원의 권한 349
- CHAPTER 05. 헌법재판소 353
- 제1절 헌법재판개관 353
- Ⅰ. 헌법재판소의 역사, 지위, 구성 353
- 제2절 일반심판절차 355
-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355
- Ⅱ. 결 정 359
- 제3절 위헌법률심판 361
- Ⅰ. 개 관 361
- Ⅱ. 요 건 364
- Ⅲ. 결 정 368
- 제4절 헌법소원심판 372
- 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372
-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373
- 제5절 권한쟁의심판 394
- 판례색인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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