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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LOGOS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예약 11/11 출간예정)

2025 LOGOS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예약 11/11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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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미래가치
저자
이준현 (2025대비)
페이지
536
출간일
2024-11-11
판쇄
2025대비
ISBN
979116773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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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2024년까지 전직렬 최근 기출문제 수록
  • 2. 숫자정리를 위한 단문형식 숫자 관련 문제와 조문 관련 문제 수록
  • 3. 자세하고 충실한 해설과 이론의 정리



목차 

 

  • 세션 1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 제1편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 일반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1절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 기본개념
  • 제2절 법원
  • 제3절 검사
  • 제4절 피고인
  • 제5절 변호인
  • 제2장 소송행위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제4절 소송조건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사
  • 제1절 총설
  • 제2절 수사의 개시(단서)
  • 제3절 임의수사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1절 서설
  •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
  •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제3장 수사의 종결
  •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제4장 공소의 제기
  •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제5절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절차)
  • 제6절 공소시효
  • 제4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제2절 공판준비절차
  • 제3절 증거개시제도
  •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제5절 공판정의 심리
  • 제6절 공판심리의 범위
  • 제7절 증인신문 및 감정과 검증
  •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 제9절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제2장 증거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 제3절 자백배제법칙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제5절 전문법칙
  •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제7절 탄핵증거
  •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제3장 재판
  • 제1절 재판의 의의 및 종류
  •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 제3절 유죄의 판결
  • 제4절 무죄판결
  • 제5절 관할위반의 판결
  • 제6절 공소기각의 재판
  • 제7절 면소판결
  • 제8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제9절 재판의 확정
  • 제10절 소송비용
  •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 제1장 상소
  • 제1절 상소 일반
  • 제2절 항소
  • 제3절 상고
  • 제4절 항고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심
  • 제2절 비상상고
  •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절 재판의 집행
  • 제2절 형사보상
  • 제4장 특별절차
  • 제1절 약식절차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제4절 배상명령절차
  •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세션 2 테마별 형사소송법상 숫자 관련 문제
  • Ⅰ. 연수(年數)와 관련된 것들
  • Ⅱ. 월수(月數)와 관련된 것들
  • Ⅲ. 일수(日數)와 관련된 것들
  • Ⅳ. 시간(時間)과 관련된 것들
  • Ⅴ. 연령(年齡)과 관련된 것들
  • Ⅵ. 금액(金額)과 관련된 것들
  • Ⅶ. 인원수(人員數)와 관련된 것들
  • Ⅷ. 기타 숫자와 관련된 것들
  • 세션 3 조문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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