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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은 여전히 1953년의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국제화된 사회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출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을 고려할 때 형법의 적용을 탈지역화가 필요하다.
- 본서는 제1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편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3편 형법총칙의 타 법령에의 적용, 이 렇게 3편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형법의 탈지역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목차
- [머리말] 형법의 탈지역화를 위하여
- 제1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제1장 의의 제2장 입법례
- 제3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제1절 행위시법주의ㆍ재판시법주의
- /제2절 행위시법주의
- /제3절 최혜조항원칙
-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 /제5절 한시법과 추급효
- /제6절 백지형법
- 제2편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 제1장 서론
- 제2장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입법방식 제3장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 /제1절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형법의 규정
- /제2절 속지주의(국내범)
- /제3절 속인주의(내국인의 국외범)
- /제4절 보호주의(외국인의 국외범)
- /제5절 세계주의
- 제4장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 /제1절 남북한 사이의 형법적용
- /제2절 사이버범죄에서 형법의 적용
- /제3절 인적 적용범위 특례
- /제4절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
- /제5절 외국에서 집행받은 미결구금 제5장 결어 : 형법의 탈지역화
- 제3편 형법총칙의 타 법령에 대한 적용
- 제1장 의의 제2장 입법례 제3장 적용요건
- /제1절 원칙
- /제2절 예외
- [참고문헌]
- [부록]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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