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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리사 SM상표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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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한성민 (초판)
페이지
658
출간일
2024-11-09
판쇄
초판
ISBN
97911711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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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많은 고민 끝에, 본 교재에는 아래의 특징들을 담았습니다.
  • -. 강약 조절을 위해, 10개년 상표법 2차 시험 기출 판례를 간략히 표시(메인 출제판례 중심).
  • ex. 【59法】 제59회 시험, 법리 중심 출제 / 【51事】 - 제51회 시험, 사실관계도 기반 출제
  • -. ‘판례 원문’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판결 이유를 그대로 삽입.
  • -. 글의 구조 및 논리 흐름 파악을 위해, 법리 부분에 ‘음영’ 표시 및 ‘라벨링’ 삽입.
  • -. 시간 경감을 위해, 동일한 법리를 설시한 판례를 ‘관련 판례’로 묶음.
  • -. 시간 경감을 위해, 수험적 중요성이 낮은 부분은 ‘생략’ 처리 (※ ‘중략’ 표시해 둠).
  • -. 편의를 위해, 판례의 논거나 사실관계를 분설하는 ‘줄 바꿈’이나 ‘원 번호’를 추가.
  • -. 쉬운 암기를 위해, 저자가 사용한 ‘두문자’를 삽입.
  • -. 빠른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나 표장 등을 ‘도표’로 삽입.
  • -. 깊은 이해를 위해, 대법원 판례해설, 논문, 및 교과서에 소개된 ‘관련 견해 및 일반론’을 삽입.
  • -. 빠짐없는 정리를 위해, 원심 판례 발췌 수록(필요한 경우).
  • -. 놓치기 쉬운 포인트나 주의할 점은 ‘코멘트’ 삽입.
  • -. 2024. 11. 01.까지의 상표법상 중요판례 모두 수록

  • 고시 공부를 할 때 '좋은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정성을 다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분들의 노력에 힘을 더해주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 멀리서 응원해주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그리고 다가올 ‘소중한 순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4. 11. 01
  • 변리사 한성민 드림


목차 

 

  • PART 01 총론
  • PART 02 출원 및 등록
  • PART 03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 PART 04 심판 및 소송
  • PART 05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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