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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➊ ‘민사법 파이널노트(Ⅱ)’ 초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 중 마지막 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교재 작업이 일단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리게 되면서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 ➋ 본서는 최근 3개년 민사법 주요판례, 민법 선택형(재산법 및 가족법), 민사소송법 선택형, 민사집행법 선택형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간된 민사법 파이널노트(Ⅰ)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한시적 성격의 교재입니다.
- 14년 가까이 기출문제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기출문제를 적절히 선별하여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및 2024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출제된 문제들 모두를 재차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 치러지는 제14회 변호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들만 선별하였으며, 최근 선고된 판례들 중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을 환기시키기 위해 일부 문제는 저자가 추가하였습니다(문제에 [예상]이라고 표기된 부분). 2024년 10월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 중 추가로 정리할 내용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메가로이어스 학원 게시판(공지사항)을 이용하시고, 혹 위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larenz@daum.net).
- ➌ 저자가 많은 시간을 들여 선별하고 각 문제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 위 문제들만 제대로 정리하면 제14회 변호사 시험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법 선택형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본서에 정리된 내용만 보더라도 변호사 시험 합격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격이라는 보상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 본서를 교재로 진행하는 저자의 강의도 개설됩니다. 선택형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므로 위 강의를 적극활용하면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➍ 올해 진행했던 민사법 시리즈 교재 작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내년 2025년 민사법 시리즈는 크게 개선된 형태로 출간될 것이며, 교재 구성에 있어서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➎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높은 수준으로 편집하여 좋은 책으로 탈바꿈해주고 있는 출판사 나눔에듀의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2024. 11. 12.
- 변호사 송 영 곤
목차
- 제1부 최근 3개년 판례 정리(2022년~2024년 상반기)
- Chapter 1
- 민법총칙 3
- 01. 신의칙 3
- 02. 권리주체①-자연인․법인 3
- 03. 권리주체②-비법인사단․재단 5
- 04. 권리주체③-대리 5
- 05. 반사회적 행위 5
- 06. 계약해석 6
- 07. 부 관 6
- 08. 무효․취소 6
- 09. 소멸시효①-대상․기산점․기간 7
- 10. 소멸시효②-중단 9
- 11. 제척기간 12
- Chapter 2
- 물권법 13
- 01. 부동산 등기 13
- 02. 취득시효 13
- 03. 소유권 15
- 04. 공 유 15
- 05. 명의신탁 17
- 06. 물상대위권 18
- 07. 저당권 19
- 08. 유치권 19
- 09. 질 권 20
- 10. 비전형담보 22
- 11. 점유권 23
- 12. 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24
- Chapter 3
- 채권총론 25
- 01. 이자채권 25
- 02. 변제․대물변제 27
- 03. 상 계 28
- 04. 채무불이행․채권자지체 28
- 05. 채권자대위권 30
- 06. 채권자취소권 31
- 07. 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34
- 08. 다수 당사자채권관계 34
- Chapter 4
- 채권각론 36
- 01. 체약상 과실책임 36
- 02. 제3자를 위한 계약 36
- 03. 계약해제․해지 37
- 04. 매매계약 38
- 05. 임대차계약 40
- 06. 도급계약 45
- 07. 조합계약 46
- 08. 증여계약 46
- 09. 위임계약 47
- 10. 예금계약 47
- 11. 부당이득 49
- 12. 불법행위 51
- Chapter 5
- 가족법 56
- 01. 혼 인 56
- 02. 이 혼 59
- 0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61
- 04. 부모와 자(子) 63
- 05. 입 양 64
- 06. 친 권 64
- 07. 부 양 65
- 08. 상 속(일반) 66
- 09. 상속회복청구권 68
- 10. 공동상속인 68
- 11. 단순승인․포기․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 69
- 12. 유 언 70
- 13. 유류분 71
- Chapter 6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76
- 01. 국제재판관할 76
- 02. 관할․이송 77
- 03. 당사자․대리인 78
- 04. 권리보호이익 81
- 05. 소제기 효과 83
- 06. 소장심사 84
- 07. 변 론 84
- 08. 송달․추후보완상소 85
- 09. 소송절차 중단 88
- 10. 증 거 89
- 11. 소취하 등 90
- 12. 판 결 90
- 13. 기판력 91
- 14. 청구병합․청구취지변경․반소 93
- 15. 공동소송 94
- 16. 상 소 96
- 17. 소액사건․독촉절차(지급명령) 98
- 18. 민사집행 98
- 제2부 ｢민법｣ 주요 선택형 지문
- Chapter 1
- 민법총칙 103
- 01. 법원․신의칙 103
- 02. 권리주체①-자연인 105
- 03. 권리주체②-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재단) 110
- 04. 대 리 117
- 05. 법률행위 목적․해석 123
- 06. 의사표시 129
- 07. 법률행위 부관 139
- 08. 법률행위 무효․취소 142
- 09. 소멸시효①-대상․기간․기산점․효과 145
- 10. 소멸시효②-중단․포기 154
- 11. 제척기간 166
- 12. 권리 실효 168
- Chapter 2
- 채권법(1) 169
- 01.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69
- 02. 계약성립 173
- 0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75
- 04. 동시이행항변권 176
- 05. 제3자를 위한 계약 180
- 06. 매매계약 182
- 07. 임대차계약 194
- 08. 도급계약 207
- 09. 조합계약 212
- 10. 기타 전형계약 216
- 11. 사무관리 219
- 12. 부당이득 221
- 13. 불법행위 228
- Chapter 3
- 채권법(2) 241
- 01. 변 제 241
- 02. 상 계 251
- 03. 공 탁 258
- 04. 채무불이행①-유형 260
- 05. 채무불이행②-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 266
- 06. 채무불이행③-과실상계․손익상계 269
- 07. 채무불이행④-손해배상액의 예정 271
- 08. 계약해제 273
- 09. 채권자지체 281
- 10. 채권자지체 282
- 11. 채권자대위권 282
- 12. 채권자취소권①-소송요건 291
- 13. 채권자취소권②-본안요건 294
- 14. 채권자취소권③-효과 302
- 15. 지명채권양도 307
- 16. 채무인수․이행인수․계약인수 314
- Chapter 4
- 담보법(1)-다수 당사자 관계(인적담보) 319
- 01. 분할채권․불가분채권 319
- 02.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321
- 03. 보증채무 325
- Chapter 5
- 담보법(2)-물적담보 333
- 01. 물상대위권 333
- 02. 저당권 335
- 03. 유치권 351
- 04. 질 권 357
- 05. 비전형담보 362
- Chapter 6
- 물권법 368
- 01. 물권총설 368
-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부동산등기 369
- 03.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380
- 0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382
- 05. 취득시효 383
- 06. 선점․습득․발견․첨부 394
- 07. 소유권의 범위 396
- 0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98
- 09. 공동소유①-공유 402
- 10. 공동소유②-합유․총유 410
- 11. 명의신탁 410
- 12. 점유권 419
- 13. 지상권 421
- 14. 지역권 427
- 15. 전세권 427
- Chapter 7
- 가족법 433
- 01. 가족법 총론 433
- 02. 혼 인 434
- 03. 이 혼 438
- 04. 사실혼 450
- 05. 부모와 자 450
- 06. 친 권 461
- 07. 후 견 464
- 08. 부 양 467
- 09. 상속일반 471
- 10. 상속인 471
- 11.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474
- 12. 상속의 효력②-상속분 475
- 13.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479
- 14.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484
- 15. 상속의 승인․포기 487
- 16. 유 언 493
- 17. 유류분 499
- 제3부 ｢민사소송법｣ 주요 선택형 지문
- Chapter 1
- 소송의 주체 511
- 01. 법원①-민사재판권 511
- 02. 법원②-관할 512
- 03. 법원③-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520
- 04. 당사자(원고와 피고) 522
- Chapter 2
- 제1심 소송절차 539
- 01. 소송의 개시 539
- 02. 변 론(심리절차) 565
- 03. 증 거 589
- 04. 소송종료선언 606
- 05.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 606
- 06.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613
- Chapter 3
- 병합청구소송 635
- 01. 청구병합 635
- 02. 청구변경 642
- 03. 반 소 645
- Chapter 4
- 다수당사자소송 649
- 01. 공동소송 649
- 02. 선정당사자 658
- 03. 제3자의 소송참가 661
- 04. 당사자변경 670
- Chapter 5
- 상소심절차 674
- 01. 일반론 674
- 02. 항 소 681
- 03. 상 고 685
- 04. 항고․재항고․특별항고 689
- Chapter 6
- 재심절차 691
- 제4부 ｢민사집행법｣ 주요 선택형 지문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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