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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출발과 끝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본서는 공무원 수험생을 위하여 만든 교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본서는 많은 헌법시험 가운데 가장 최근 쟁점을 반영하는 법원행정처 주관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회직 국가직 지방직 시험 등에서 출제가 유력한 쟁점들을 발췌하여 추가하였습니다.
- 지나치게 긴 문제는 출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약간씩 수정하였고, 해설부분은 판례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압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문제 수는 늘리면서 교재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에, 다소 거친 표현들이 사용되었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본서로 공부하신 수험생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4. 11. 12.
- 편저자 문태환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 Ⅱ. 헌법의 특성 3
- Ⅲ. 헌법의 해석 7
-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10
- Ⅴ. 헌법의 수호 14
- 제2장 대한민국헌법 16
-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 Ⅰ. 헌법사 16
- Ⅱ. 헌법의 적용범위 20
-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1
- 제2편 기본권
- 제1장 기본권 총론 65
- 제1절 기본권의 성격 65
- 제2절 기본권의 주체 66
- 제3절 기본권의 효력 73
-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75
-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8
-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4
-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4
- 제2장 기본권 총론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98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98
- 제2절 평등권 114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5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5
- Ⅰ. 생명권 135
- Ⅱ. 신체의 자유 138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76
-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6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5
-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193
-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9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03
- Ⅰ. 양심의 자유 203
-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213
- Ⅲ. 언론출판의 자유 217
- Ⅳ. 집회의 자유 230
-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9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44
- Ⅰ. 재산권 244
- Ⅱ. 직업선택의 자유 260
-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77
- 제1절 참정권 277
- Ⅰ. 정치적 표현의 자유 277
- Ⅱ. 직접참정권 281
- Ⅲ. 간접참정권 285
-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96
- Ⅰ. 청원권 296
- Ⅱ. 재판청구권 299
- Ⅲ. 국가배상청구권 314
- Ⅳ. 형사보상청구권 318
-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22
-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24
- 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324
- Ⅱ. 교육을 받을 권리 333
- Ⅲ. 근로의 권리 342
- Ⅳ. 근로3권 349
- Ⅴ. 환경권 357
-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60
-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6
- 제3편 통치구조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3
-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373
- Ⅱ. 정부형태 375
- Ⅲ. 정당제도 377
- Ⅳ. 선거제도 387
- Ⅴ. 공무원제도 402
- Ⅵ. 지방자치제도 408
- 제2장 국 회 420
-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0
-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25
- Ⅲ. 국회의 권한 433
-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64
-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72
- 제1절 대통령 472
-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472
-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75
- 제2절 행정부 499
- Ⅰ. 국무총리 499
-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502
- Ⅲ. 감사원 506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10
- 제4장 법 원 514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4
- 제2절 법원의 조직 522
-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24
- 제4절 법원의 권한 526
- 제5장 헌법재판소 531
- 제1절 헌법재판 개관 531
- Ⅰ. 헌법재판소의 역사, 지위, 구성 531
- 제2절 일반심판절차 535
-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535
- Ⅱ. 결 정 539
- 제3절 위헌법률심판 549
- Ⅰ. 개 관 549
- Ⅱ. 요 건 550
- Ⅲ. 결 정 560
- 제4절 헌법소원심판 562
- Ⅰ.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562
-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565
- 제5절 권한쟁의심판 605
- ❚판례색인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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