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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7판
-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7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사례풀이의 다양한 포맷을 서술함으로써 때로는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때로는 심화 학습이 가능한 풍부한 사례풀이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인 ‘commentary’는 문제가 출제된 맥락, 사례풀이의 공식, 논리 흐름을 담고 있으며, 답안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책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를 통해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 중 5급공채 등에서도 출제 가능한 2024년 기출문제를 일부 수록하였습니다. 추가로 오래된 기출문제는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 【출제 commentary】에서 해당 부분의 논리와 맥락을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서술된 방향을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고 【출제 commentary】를 읽음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와 맥락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 행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 이후 답안지를 실제 작성하는 단계에서 일반론은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실제 배점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론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사안 포섭에 필요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고시 및 법원행시 단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윌비스에서 출간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활용하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TRS에듀에서 출간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압축된 일반론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TRS아카데미는 행정법을 비롯하여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출판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TRS아카데미는 힘든 여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합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4년 11월
- 박도원
목차
- PART 01 행정법 서설_1
- 쟁점 001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2
- ▸2016년 5급공채 제1문
- 쟁점 002 행정개입청구권 10
- ▸2020년 입법고시 제3문
- 쟁점 0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3
- ▸2022년 5급공채 제2문
- 쟁점 004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15
-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 쟁점 005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20
- ▸2019년 입법고시 제1문
- 쟁점 006 신고 종합문제 27
- ▸2016년 법원행시 제1문 변형
- 쟁점 007 공법상 부당이득 34
- ▸2024년 5급공채 제3문
-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_37
- 쟁점 00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8
-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21년 법원행시 제1문
- 쟁점 00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59
-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 쟁점 010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77
- ▸2022년 입법고시 제2문
- 쟁점 011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 79
-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 쟁점 012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89
- ▸2021년 입법고시 제1문
- 쟁점 013 강학상 인가와 조합 98
- ▸2017년 5급공채 제1문
- 쟁점 01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105
-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 쟁점 015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111
-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 ⋮
- (이하생략)
- PART 03 행정구제법_253
- 쟁점 035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고의 또는 과실 254
-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 쟁점 036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258
- ▸2024년 5급공채 제2문
- 쟁점 03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62
- ▸2021년 5급공채 제2문
- 쟁점 038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265
-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 쟁점 039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68
-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 쟁점 040 배상책임자 272
- ▸2019년 5급공채 제2문
- 쟁점 041 특별희생 판단 및 보상규정 없는 경우 권리구제수단 276
-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 쟁점 042 생활보상 279
- ▸2019년 입법고시 제3문
- ⋮
- (이하생략)
- PART 04 개별 행정작용법_447
- /CHAPTER 01/ 행정조직법_448
- 쟁점 065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448
-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 쟁점 066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456
-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 /CHAPTER 02/ 지방자치법_460
- 쟁점 067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460
- ▸2016년 5급공채 제2문
- 쟁점 068 조례제정권의 한계 464
- ▸2023년 5급공채 제3문 ▸ 2024년 입법고시 제1문
- 쟁점 069 조례의 통제 474
-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 ▸2015년 5급공채 제3문
- 쟁점 070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482
- ▸2024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22년 5급공채 제2문
- ▸2019년 5급공채 제3문 ▸2014년 5급공채 제3문
- ⋮
- (이하생략)
- PART 05 판례색인_587
-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급심 판례
- ┃2024년┃
- ▸5급공채
- -제1문 319
- -제2문 258
- -제3문 34
- ▸법원행시
- -제1문 178
- ▸변호사시험
- -제1문 347
- -제2문 482
- ▸입법고시
- -제1문 467
- -제2문 215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 -제1문 440
- -제3문 352
- ┃2023년┃
- ▸5급공채
- -제1문 355
- -제2문 219
- -제3문 464
- ▸법원행시
- -제1문 374
- ▸변호사시험
- -제1문 393
- -제2문 427
- ▸입법고시
- -제1문 501
- -제2문 332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 -제1문 변형 290
- ┃2022년┃
- ▸5급공채
- -제1문 414
- -제2문 13, 491
- -제3문 390
- ▸법원행시
- -제1문 383
- -제2문 567
- ▸변호사시험
- -제1문 314
- -제2문 변형 326
- ▸입법고시
- -제1문 128
- -제2문 77
- ▸모의고사
- -모의고사 199
- ┃2021년┃
- ▸5급공채
- -제1문 238
- -제2문 262
- -제3문 228
- ▸법원행시
- -제1문 52
- ▸변호사시험
- -제1문의 2 367
- -제2문 281
- ▸입법고시
- -제1문 89
- -제2문 191
- ┃2020년┃
- ▸5급공채
- -제1문 120
- -제2문 505
- -제3문 532
- ▸법원행시
- -제1문 204
- ▸변호사시험
- -제1문의 2 405
- -제2문 537
- ▸입법고시
- -제1문 570
- -제2문 245
- -제3문 10
- ┃2019년┃
- ▸5급공채
- -제1문 337
- -제2문 272
- -제3문 494
- ▸법원행시
- -제2문 522
- ▸변호사시험
- -제1문의 2 254
- -제2문 59
- ▸입법고시
- -제1문 20
- -제2문 233
- -제3문 279
- ┃2018년┃
- ▸5급공채
- -제1문 151
- -제2문 308
- -제3문 511
- ▸변호사시험
- -제1문 474
- -제2문 166
- ▸입법고시
- -제1문 137
- -제2문 410
- ┃2017년┃
- ▸5급공채
- -제1문 98
- -제2문 381, 387
- -제3문 528
- ▸변호사시험
- -제1문 363
- -제2문 448
- ▸사법시험
- -제1문 15, 134
- -제2문의 1 143
- -제2문의 2 559
- ▸입법고시
- -제1문 562
- ┃2016년┃
- ▸5급공채
- -제1문 2
- -제2문 460
- -제3문 516
- ▸법원행시
- -제1문 변형 27
- ▸변호사시험
- -제1문 111
- -제2문 79
- ▸사법시험
- -제1문 105
- -제2문의 1 499
- -제2문의 2 268
- ▸입법고시
- -제1문 117
- -제2문 265, 276
- ┃2015년┃
- ▸5급공채
- -제1문 551
- -제2문 249
- -제3문 480
- ▸변호사시험
- -제2문의 1 68
- -제2문의 2 478
- ▸사법시험
- -제1문 159
- -제2문의 1 195
- -제2문의 2 579
- ▸입법고시
- -제1문 147
- ┃2014년┃
- ▸5급공채
- -제1문 420
- -제2문 582
- -제3문 497
- ▸변호사시험
- -제1문 38, 224
- -제2문 399
- ▸사법시험
- -제1문 184
- -제2문의 1 114
- -제2문의 2 456
- ▸입법고시
- -제1문 299
- -제3문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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