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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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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학사
저자
오영관 (제23판)
페이지
1387
출간일
2024-11-10
판쇄
제23판
ISBN
979119394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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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24년까지 예규와 선례의 변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히 2024년 9월 20일에는 전국 1등기소제도 실현의 전제로 13개의 부동산등기법 조문이 개정되었고 이 개정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중 48개 조문의 개정안이 2024년 9월 20일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이는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까운 중폭의 개정입니다. 2025년 시험에서는 위 개정법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논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 이번 「제23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개정 내용 중 핵심인 전국 1등기소제도 실현의 예시인 「관할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자세히 해설하였고, 「신탁주의사항의 부기등기」도 등기기재례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도 자세히 해설하였고, 「등기사무의 정지」는 개정안 규칙 및 예규까지 자세히 반영하였습니다.



  • 둘째, 9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 부동산등기규칙」이 11월 9일 현재 50여 일이 지났고 입법예고한 규칙의 개정안을 반영한 기본서 원고를 마친 현 시점까지도  공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짜여진 강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출간을 미룰 수가 없어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출판사와 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서 입법 예고된 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출간결정의 이유입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추록으로 보완해서 학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최근의 출제 경향은 선례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서 양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원문을 자주 읽으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공서의 촉탁등기도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 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 다섯째, 2024년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4년 11월 9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기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11월 10일
  •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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