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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법원직 및 국가직·지방직 등의 각종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험서입니다.
- 본서는 헌법과목의 시험대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 판례는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였고, 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상반기까지 각종 주요 헌법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부분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서의 목차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저명교수님들의 기본서와 수험서들의 공통목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본서에서 사용된 기본개념과 본문내용은 학술적 내용이 아닌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조문, 기출지문의 내용들입니다.
- 교재의 양을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다소 거친 표현들이 사용되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인규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신 수험생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4. 7. 12.
- 편저자 문태환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 Ⅰ. 헌법의 개념 3
- Ⅱ. 헌법의 분류 4
- 제2절 헌법의 특성 7
- 제3절 헌법의 해석 8
- 제4절 헌법의 제정 13
- 제5절 헌법의 개정 15
- 제6절 헌법의 변천 17
- 제7절 헌법의 수호 19
-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3
-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3
-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6
- Ⅰ. 국 적 26
- Ⅱ. 재외국민의 보호 32
- Ⅲ. 영 역 34
- 제3절 국가형태 39
-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40
- Ⅰ. 헌법의 전문 40
- Ⅱ. 헌법의 기본원리 43
- Ⅲ. 국민주권의 원리 43
- Ⅳ. 민주주의의 원리 45
- Ⅴ. 법치국가의 원리 45
- Ⅵ. 사회국가의 원리 57
- Ⅶ. 문화국가의 원리 63
- Ⅷ. 국제평화주의 66
- 제2편 기본권과 제도
- 제1장 기본권총론 77
- 제1절 기본권의 성격 77
- 제2절 기본권의 주체 80
- 제3절 기본권의 효력 90
-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2
-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5
- Ⅰ. 기본권의 경합 95
- Ⅱ. 기본권의 충돌 98
-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2
-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102
- Ⅱ. 기본권의 제한 102
-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03
-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15
-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6
-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6
-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18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22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22
-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2
- Ⅱ. 행복추구권 124
- Ⅲ. 자기결정권 126
- Ⅳ. 자기책임 원칙 129
-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31
-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35
- Ⅶ. 인격권 145
- 제2절 평등권 151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8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78
- Ⅰ. 생명권 178
- Ⅱ. 신체의 자유 181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30
-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0
- Ⅱ. 주거의 자유 245
- Ⅲ. 거주이전의 자유 246
- Ⅳ. 통신의 자유 250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6
- Ⅰ. 양심의 자유 256
- Ⅱ. 종교의 자유 262
- Ⅲ. 언론출판의 자유 267
- Ⅳ. 집회결사의 자유 288
-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1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09
- Ⅰ. 재산권 309
- Ⅱ. 직업의 자유 333
- Ⅲ. 소비자의 권리 349
-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52
- Ⅰ. 정치적 자유권 352
- Ⅱ. 참정권 355
-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67
- Ⅰ. 청원권 367
- Ⅱ. 재판청구권 371
- Ⅲ. 국가배상청구권 396
- Ⅳ. 형사보상청구권 405
-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8
-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12
-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12
-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4
- Ⅲ. 교육을 받을 권리 424
- Ⅳ. 근로의 권리 438
- Ⅴ. 근로3권 444
- Ⅵ. 환경권 452
-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54
-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61
-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4
- Ⅰ. 납세의 의무 464
- Ⅱ. 국방의 의무 464
-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67
- Ⅳ. 근로의 의무 467
- Ⅴ. 환경보전의 의무 467
- 제8장 제도보장 468
- Ⅰ. 정당제도 468
- Ⅱ. 선거제도 485
- Ⅲ. 공무원제도 516
- Ⅳ. 지방자치제도 523
- 제3편 통치구조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49
- Ⅰ. 대의제의 원리 549
- Ⅱ. 권력분립의 원리 551
- Ⅲ. 정부형태 553
- 제2장 국 회 556
- Ⅰ. 의회주의 556
-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 557
- Ⅲ.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63
- Ⅳ. 국회의 권한 572
- Ⅴ.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02
-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08
- 제1절 대통령 608
-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608
-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614
- 제2절 행정부 637
- Ⅰ. 국무총리 637
- Ⅱ.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639
- Ⅲ. 감사원 641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45
- 제4장 법 원 649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49
- Ⅰ. 사법권 독립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649
- Ⅱ. 법원의 독립 649
- Ⅲ. 법관의 독립 650
- 제2절 법원의 조직 658
- Ⅰ. 대법원 658
- Ⅱ. 군사법원 659
-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62
- Ⅰ. 재판의 심급제 662
- Ⅱ. 재판의 공개제 663
- 제4절 법원의 권한 664
- Ⅰ. 법원의 재판권 664
- Ⅱ. 명령ㆍ규칙심사권 665
- Ⅲ.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67
- Ⅳ. 규칙제정권 667
- 제4편 헌법재판소
- 제1장 헌법소송 일반 671
- 제1절 헌법재판제도 671
- Ⅰ. 헌법재판의 의의 671
- Ⅱ. 헌법재판의 본질 671
- Ⅲ.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671
-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73
-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673
-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674
-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76
- 제4절 일반심판절차 677
- Ⅰ. 재판부 677
- Ⅱ. 헌법소송의 당사자ㆍ대표자 대리인 678
- Ⅲ. 심판의 청구 680
- Ⅳ. 심 리 682
- Ⅴ. 평 의 685
- Ⅵ. 결 정 686
- Ⅶ. 결정의 효력 690
- Ⅷ. 재 심 692
- Ⅸ. 다른 법령의 준용[ 694
- 제2장 위헌법률심판 695
- Ⅰ. 총 설 695
- Ⅱ. 위헌제청절차 696
- Ⅲ.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697
-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04
- Ⅴ.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704
-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07
- 제3장 헌법소원심판 713
- Ⅰ. 총 설[04법무] 713
-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13
-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18
-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직권심리주의) 755
-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56
- 제4장 권한쟁의심판 757
-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특징 757
-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758
-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760
-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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