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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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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지민 (2025대비)
페이지
790
출간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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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ISBN
979115824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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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년 형사소송법 시험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소한 지문이 여러개 출제되어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강사로서의 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2022년판 서문에서 말씀드린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형사소송법은 결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방심(또는 희망)’일 것입니다. 이젠 기습(奇襲)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 그래서 이번 판에는 기본서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려 보려고 합니다. 최신 판례에서부터 개정 법령까지 법원실무제요에 이르기까지 법원직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보려 합니다.
  • 저로서는 새로 시험 전선에 참전하신 분들에게는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만 올해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외람되지만 시간은 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또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간을 젊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단과 인내입니다. 
  • 凡事如是難可逆見. 모든 일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臣鞠躬盡瘁, 死而後已, 至於成敗利鈍, 非臣之明所能逆覩也. 신은 몸을 굽히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죽은 후에야 그만둘 터이고,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는 신의 지혜로 예측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 後出師表 - 諸葛亮

  • 2024. 7
  • 저자 드림


목차 

 



  • 제1편 서 론

  •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1
  • 2. 실체진실주의 11
  • 3. 적정절차의 원리 13
  •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5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 1. 소송구조론 18
  •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 19
  •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0
  •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22
  • 5. 결 론 23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의 주체 25
  • 제1절 법 원 26
  •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26
  • 2. 법원의 구성 27
  • 3. 법원의 관할 28
  •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2
  • 제2절 검 사 51
  • 1. 의의와 성격 51
  •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52
  •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54
  • 제3절  피고인 55
  • 1. 의 의 55
  •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8
  • 3. 무죄추정의 원칙 60
  • 4. 진술거부권 64
  •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8
  • 제4절 변호인 71
  • 1. 변호인제도의 의의 71
  • 2. 변호인의 선임 72
  • 3. 변호인의 권한 87
  • 제5절 보조인 90
  • 제2장 소송행위기초 92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2
  • 1. 소송행위의 주체 93
  • 2. 소송행위의 내용 95
  • 3. 소송행위의 방식 95
  •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109
  •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10
  • 1. 소송행위의 해석 110
  •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10
  •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111
  •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15
  •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16
  • 제3절 소송조건 116
  • 1. 소송조건의 의의 116
  • 2. 소송조건의 종류 117
  •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7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123
  •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23
  • 1. 수사의 의의 123
  • 2. 수사의 구조 125
  • 3. 수사의 조건 126
  • 제2절 수사의 개시 131
  • 1. 수사의 단서 131
  • 2. 변사자의 검시 132
  • 3. 불심검문 133
  • 4. 고 소 135
  • 5. 고 발 154
  • 6. 자 수 156
  • 제3절 임의수사 158
  •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8
  • 2. 임의수사의 방법 170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3
  • 제1절 강제처분 183
  • 제2절 체포와 구속 184
  •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84
  • 2. 피의자의 체포 184
  •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98
  •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13
  •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21
  • 6. 피고인 석방 제도 230
  •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39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42
  • 1. 대물적 강제처분 242
  • 2. 압수와 수색 244
  • 3. 수사상의 검증 278
  • 4. 수사상 감정유치 283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5
  • 1. 서 설 285
  • 2. 수사상의 증거보전 285
  • 제3장 수사의 종결 292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92
  • 1. 수사종결의 의의 292
  •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 292
  • 3. 불기소처분의 효과 294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95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6
  • 제4장 공소의 제기 300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00
  •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00
  • 2. 공소권남용이론 300
  •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304
  •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4
  • 2. 공소의 취소 307
  •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308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4
  • 1. 공소장의 제출 314
  •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16
  • 3. 공소장일본주의 327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32
  • 1. 의 의 332
  •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33
  •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34
  • 제5절 공소시효 336
  • 1. 의 의 336
  • 2. 공소시효의 기간 337
  • 3. 공소시효의 정지 342
  • 4. 공소시효의 완성 346


  • 제4편 공 판

  • 제1장 공판절차 351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1
  • 1. 공판절차의 의의 351
  •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351
  •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4
  •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57
  • 1. 심판의 대상 357
  •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58
  • 3. 공소장변경 358
  •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78
  • 1. 공판준비절차 378
  •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78
  • 3. 공판 전 준비절차 382
  •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 386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9
  • 1. 공판정의 구성 389
  • 2. 소송지휘권 395
  • 3. 법정경찰권 397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8
  • 1. 모두절차 398
  • 2. 사실심리절차 400
  • 3. 판결의 선고 407
  •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09
  • 1. 증인신문 409
  • 2. 감정ㆍ통역ㆍ번역 431
  • 3. 검 증 434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36
  • 1. 간이공판절차 436
  • 2. 공판절차의 정지 441
  • 3. 공판절차의 갱신 443
  •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45
  • 5. 국민참여재판 446
  • 제2장 증 거 461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61
  • 1. 증거의 의의 461
  • 2. 증거의 종류 461
  • 3. 증거능력과 증명력 463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64
  • 1. 증거재판주의 464
  • 2. 거증책임(입증책임) 471
  • 3. 자유심증주의 475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5
  • 제4절 자백배제법칙 497
  • 제5절 전문법칙 503
  •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03
  •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06
  • 3. 진술의 임의성 540
  •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41
  •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47
  •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48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0
  • 제7절 탄핵증거 558
  •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63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71
  • 제3장 재 판 574
  • 제1절 재판 일반 574
  • 1. 재판 일반 574
  • 제2절 종국재판 581
  • 1. 유죄판결 581
  • 2. 무죄판결 586
  • 3. 면소판결 590
  • 4. 관할위반의 판결 593
  • 5. 공소기각의 재판 594
  •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99
  • 제3절 재판의 효력 601
  • 1. 재판의 확정 601
  • 2. 재판의 확정력 602
  •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603
  • 제4절 소송비용 608


  •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 제1장 상 소 613
  • 제1절 상소 일반 613
  •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613
  • 2. 상소권 614
  • 3. 상소의 이익 619
  •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622
  • 5. 일부상소 624
  •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29
  • 7. 파기판결의 구속력 641
  • 제2절 항 소 644
  •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644
  • 2. 항소이유 646
  • 3. 항소심의 절차 648
  • 제3절 상 고 659
  •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659
  •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 660
  • 3. 상고심의 절차 661
  • 4. 비약적 상고 667
  •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669
  • 제4절 항 고 671
  • 1. 항고의 의의 671
  • 2. 항고의 종류 671
  • 3. 항고심의 절차 674
  • 4. 준항고 676
  • 제2장 비상구제절차 681
  • 제1절 재 심 681
  •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681
  • 2. 재심이유 684
  • 3. 재심개시절차 692
  • 4. 재심심판절차 699
  • 제2절 비상상고 703
  • 1. 의 의 703
  • 2. 비상상고의 대상 703
  • 3. 비상상고의 이유 704
  • 4. 비상상고의 절차 705
  • 제3장 특별절차 710
  • 제1절 약식절차 710
  • 1. 의 의 710
  • 2. 약식명령의 청구 711
  • 3. 약식절차의 심판 711
  • 4. 정식재판의 청구 714
  • 제2절 즉결심판절차 717
  •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717
  • 2. 즉결심판의 청구 717
  •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18
  •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719
  • 5. 정식재판의 청구 720
  • 제3절 형사조정제도, 배상명령제도 722
  • 1. 형사조정제도 722
  • 2. 배상명령 723
  •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29
  •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33
  • 제1절 재판의 집행 733
  •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33
  • 2. 형의 집행 735
  •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41
  • 제2절 형사보상 743
  • 1. 의 의 743
  • 2. 형사보상의 요건 743
  • 3. 형사보상의 내용 745
  • 4. 형사보상의 절차 746
  • 제3절 형사공탁제도 748
  • 제4절 형사전자소송(참고 자료) 750

  • 판례색인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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