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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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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이혁준 (제9판)
페이지
1604
출간일
2024-09-30
판쇄
제9판
ISBN
979117262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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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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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방대한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하였습니다. 즉 판례 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 완결성을 기하였고, 단순한 요약서의 형식을 탈피하여 기본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오탈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을 반영하였고, 기존에 누락된 조문도 보충하였습니다.

  • ▷ 최근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2023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4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정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술하거나 보완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1권

  • PART 01 민법총칙

  • Chapter 01 통칙
  • 제1절 민법의 의의
  • 제2절 민법의 법원
  •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제1절 법률관계
  • 제2절 권리와 의무
  •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 Chapter 03 권리의 주체
  • 제1절 총설
  • 제2절 자연인
  •    제1관 자연인의 능력
  •    제2관 주소
  •    제3관 부재와 실종
  • 제3절 법인
  •    제1관 총설
  •    제2관 법인의 설립
  •    제3관 법인의 능력
  •    제4관 법인의 기관 
  •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 제1절 의의
  • 제2절 물건
  • 제3절 부동산과 동산
  • 제4절 주물과 종물
  • 제5절 원물과 과실

  • Chapter 05 권리의 변동
  • 제1절 총설
  • 제2절 법률행위
  •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제3절 의사표시
  •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제1관 총설
  •    제2관 대리권 -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    제5관 복대리 
  •    제6관 표현대리
  •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1관 총설
  •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기한
  •    제1관 총설
  •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 Chapter 06 기간

  • Chapter 07 소멸시효
  • 제1절 총설
  •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PART 02 물권법

  • Chapter 01 총칙
  • 제1절 물권법 서론
  • 제2절 물권의 본질 
  •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 제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 Chapter 02 물권의 변동
  • 제1절 총설
  •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제1관 물권행위
  •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제2-1관 부동산등기
  •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 제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제4절 물권의 소멸

  • Chapter 03 점유권
  • 제1절 총설
  • 제2절 점유
  • 제3절 점유권 

  • Chapter 04 소유권
  • 제1절 총설
  •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제4절 소유권의 취득
  •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 제5절 공동소유
  •    제1관 총설
  •    제2관 공유
  •    제3관 합유 
  •    제4관 총유
  •    제5관 준공동소유 
  • 제6절 명의신탁
  •    제1관 총설 
  •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Chapter 05 용익물권
  • 제1절 지상권 
  • 제2절 지역권
  • 제3절 전세권

  • Chapter 06 담보물권
  • 제1절 총설 
  • 제2절 유치권
  • 제3절 질권
  •    제1관 총설
  •    제2관 동산질권
  •    제3관 권리질권
  • 제4절 저당권
  •    제1관 총설
  •    제2관 저당권의 성립
  •    제3관 저당권의 효력
  •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    제1관 총설
  •    제2관 가등기담보
  •    제3관 양도담보
  •    제4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판례색인
  •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결정 색인

  •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2권

  • PART 03 채권총론

  • Chapter 01 총칙
  • 제1절 채권법
  • 제2절 채권관계 - 채권·채무

  • Chapter 02 채권의 발생

  • Chapter 03 채권의 목적
  • 제1절 총설
  • 제2절 특정물채권
  • 제3절 종류채권 
  • 제4절 금전채권 
  • 제5절 이자채권 
  • 제6절 선택채권 
  • 제7절 임의채권 

  • Chapter 04 채권의 효력
  •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요건
  •    제1관 총설
  •    제2관 이행지체
  •    제3관 이행불능
  •    제4관 불완전이행
  •    제5관 이행거절
  •    제6관 채권자지체
  •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및 구제
  •    제1관 강제이행
  •    제2관 손해배상

  •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 제1절 총설
  • 제2절 채권자대위권
  • 제3절 채권자취소권

  •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1절 채권양도
  •    제1관 지명채권의 양도
  •    제2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 제2절 채무인수

  • Chapter 07 채권의 소멸
  • 제1절 총설
  • 제2절 변제
  • 제3절 대물변제
  • 제4절 상계
  • 제5절 경개
  • 제6절 공탁
  • 제7절 면제
  • 제8절 혼동

  • Chapter 0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제1절 총설
  • 제2절 분할채권관계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제4절 연대채무
  • 제5절 보증채무

  • PART 04 채권각론

  • Chapter 01 계약총칙
  • 제1절 계약법 서설
  • 제2절 계약의 성립
  •    제1관 일반계약의 성립
  •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제3절 계약의 효력
  •    제1관 총설
  •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    제1관 계약의 해제
  •    제2관 계약의 해지 

  • Chapter 02 계약각칙 - 각종의 계약
  • 제1절 증여계약
  • 제2절 매매계약
  •    제1관 총설
  •    제2관 매매의 성립
  •    제3관 매매의 효력
  •    제4관 환매
  • 제3절 교환
  • 제4절 소비대차
  • 제5절 사용대차
  • 제6절 임대차 
  •    제1관 총설
  •    제2관 민법상의 임대차
  •    제3관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 제7절 고용
  • 제8절 도급
  • 제9절 현상광고
  • 제10절 위임 
  • 제11절 임치
  • 제12절 조합
  • 제13절 종신정기금
  • 제14절 화해

  •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 제1절 사무관리
  • 제2절 부당이득
  •    제1관 총설 
  •    제2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    제4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 제3절 불법행위
  •    제1관 총설
  •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 판례색인
  •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결정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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