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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법무사 2차 민사서류작성 시험대비
-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법무사 민사서류의 작성에 대한 종합정리
- 본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종전의 사법연수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무사 수험용 교재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 ▷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 및 주요 판례 수록
- 본서는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되는 판례 등 수시로 변동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에 보충자료 등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기본서는 가능하면 자주 변동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 최근 법무사 민사서류작성 기출문제 수록
- 이 번 개정판은 종전 교재 출간 후 추가로 발견된 일부 오타 등을 바로 잡은 것과 제29회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한 것 외에는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 그리고 종전 교재로 수험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본 교재의 개정 내용을 별도로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2차 자료실에 올려 두었습니다.
목차
- PART 01 총설
- Chapter 01 소장의 기본형식
- Chapter 02 용어 등
- Chapter 03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의 표시
- 1절 기본사항 정리
- 2절 법정대리인의 표시
- 3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시
- 4절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의 경우
- PART 02 금전청구 사건
- Chapter 01 총설
- 1절 소장 작성례
- 2절 소송물 가액과 인지대 등
- 3절 사건의 표시
- 4절 청구취지
- 5절 청구원인
- 6절 증명방법
- 7절 첨부서류
- 8절 기타
-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연습
-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 1절 병합청구 및 상속사례와 청구취지
- 2절 어음금 사건 관련 사례 연습정리
- 3절 양수금ㆍ추심금ㆍ전부금 사례 연습정리
- 4절 소멸시효 관련 사례 연습정리
- 5절 상계 관련 사례 연습정리
- PART 03 인도ㆍ철거사건
- Chapter 01 총설
- 1절 소장 작성례
- 2절 소송목적의 값
- 3절 사건의 표시
- 4절 청구취지
- 5절 청구원인
- 6절 증명방법
- 7절 첨부서면
- 8절 기타
-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 1절 임대차와 부당이득
- 2절 자주 등장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정리
- 3절 토지임대차 및 지상물 매수청구 관련 사례들
- 4절 상가건물임대차 사례
- 5절 주택임대차 사례
- 6절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
- 7절 매매계약 해제와 공유부동산 사례
- PART 04 등기사건
- Chapter 01 총설
- 1절 소장 작성례
- 2절 소송목적의 값
- 3절 사건의 표시
- 4절 청구취지
- 5절 청구원인
- 6절 증명방법
- 7절 첨부서면
- 8절 기타
-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사례 연습
-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 1절 근저당 관련
- 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제
- 3절 기타 주요 판례
- PART 05 사해행위 취소
- Chapter 01 총설
- 1절 소장 작성례
- 2절 소송목적의 값
- 3절 사건의 표시
- 4절 청구취지
- 5절 청구원인
- 6절 증명방법
- 7절 첨부서류
- 8절 기타
-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 1절 중요사항 심화정리
- 2절 사해행위 종합사례 연습
- PART 06 채권자 대위
- Chapter 01 총설
- 1절 소장 작성례
- 2절 소송목적의 값
- 3절 청구취지
- 4절 청구원인(요건사실)
- 5절 증명방법
- 6절 첨부서류
- 7절 기타
-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 1절 전부금 등과 대위인도 등 사례
- 2절 실명제와 각종 대위소송 사례 병합청구취지 기재례
- 3절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 4절 집행 관련 채권자대위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 5절 양도담보와 대위 사례
- PART 07 기타 사례
- Chapter 01 기타 청구취지 사례
- 1절 기타 소송목적의 값
- 2절 기타 청구취지 사례
- Chapter 02 기타 사례
- 1절 사례
- 2절 사례 - 1차 보증 후 보증기간 연장과 보증인의 책임사례
- 3절 사례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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