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와 미니법전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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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와 미니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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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강정훈 (초판)
페이지
532
출간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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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726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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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와 미니법전(제1판)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통합 감평행정법 필기노트
  • 통합 감평행정법 필기노트에서는 중요한 쟁점을 시험 목적에 맞게 기출문제와 아울러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핵심 내용을 필기노트화 했습니다. 감평행정법 기본서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 통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
  • 통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필기노트화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려면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 쟁점을 찾아보고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감평행정법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를 통해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쟁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미니법전
  • 미니법전으로 중요한 법령안에 대해서 쟁점 문구와 핵심 판례, 시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필기노트화 했습니다. 시험과 관련한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 2024년 9월 최근에 행정기본법 개정법률(안)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목차 

 

  • 제1부 감평행정법 필기노트

  • PART 01 행정법 총론

  •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 제2절 행정법의 법원 
  •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1 평등의 원칙 
  • 3-2 자기구속의 원칙 
  • 3-3 비례의 원칙
  • 3-4 성실의무의 원칙 
  • 3-5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3-6 신뢰보호의 원칙
  • 3-7 실권의 법리
  • 3-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제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 제1절 공법과 사법 
  •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신고) 

  • PART 02 행정작용법

  • Chapter 01 행정입법 
  • 제1절 행정입법 개설 
  • 제2절 법규명령
  • 제3절 행정규칙
  •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제5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Chapter 02 행정행위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3 수익적 행정행위 등 
  • 2-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5-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5-2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6-1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6-2 하자의 치유
  • 6-3 하자의 승계
  •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7-1 행정행위의 취소
  • 7-2 행정행위의 철회

  • Chapter 03 행정형식의 다양화
  • 제1절 행정계획

  • Chapter 04 행정절차 
  • 제1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1-1 행정절차의 원칙
  • 1-2 사전통지 
  • 1-3 의견청취(청문 중요)
  • 1-4 처분의 이유제시
  • 제2절 절차상 하자

  •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1 대집행
  • 1-2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3절 행정벌
  •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PART 03 행정구제법

  •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Chapter 02 행정쟁송
  •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 제2절 행정심판
  • 제3절 행정소송  
  • 3-1 행정소송의 개관 
  • 3-2 취소소송
  • 3-3 취소소송의 요건 
  • 3-4 소의 변경
  • 3-5 행정소송의 가구제
  • 3-6 취소소송 심리ㆍ판결
  • 3-7 행정소송 기타 


  • 제2부 감평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 제1절 공용수용
  • 1-1 공용수용의 총론 D 
  • 1-2 공공적 사용수용 B(사적공용수용) 
  • 제2절 공공필요(공공성) B 
  •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B 
  •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 4-1 목적물 의의와 종류 C
  • 4-2 수용목적물의 제한 C 
  • 4-3 목적물의 확장 A 
  • 4-4 잔여지수용 A 
  • 4-5 완전수용 A 
  • 4-6 이전수용 B
  • 4-7 공물의 수용가능성 A 

  •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 1-1 타인토지에의 출입 C
  • 1-2 장해물의 제거 등 C
  • 1-3 공익사업 준비의 권리구제 B 

  •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 제1절 협의취득을 위한 과정
  • 1-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C 
  • 1-2 보상계획의 열람 등 D
  •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 2-1 보상액의 산정 
  • 2-2 사업인정 전 협의 B

  •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 제1절 공용수용절차 
  • 1-1 사업인정 A 
  • 1-2 공익성 검토 A 
  • 1-3 사업인정의 실효 B
  • 1-4 사업인정 후 협의 A
  • 1-5 협의성립확인 A 
  • 1-6 재결신청 B
  • 1-7 재결신청청구권 A
  • 1-8 수용재결 A 
  • 1-9 재결의 실효 B
  • 1-10 재결에 대한 불복 A
  • 1-11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A
  • 1-12 화해 D 
  •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 2-1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A
  • 2-2 대행 및 대집행 A
  • 2-3 위험부담의 이전 C 
  • 2-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C
  • 2-5 환매권 A 
  • 2-6 공익사업변환 A 

  •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D 
  • 2-1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 2-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 2-3 약식절차의 비교 

  • PART 02 손실보상

  •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A
  •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B
  • 3-1 헌법상 손실보상기준 
  • 3-2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기준 
  • 3-3 정당보상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기준과의 관계 B
  • 제4절 손실보상의 내용 
  • 4-1 재산권 보상 C
  • 4-2 생활보상 A 
  • 4-3 간접손실보상 A 
  • 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방법 
  • 5-1 손실보상의 원칙 B 
  • 5-2 채권보상 C 
  • 5-3 대토보상 B 

  • Chapter 02 손실보상각론
  • 제1절 토지보상
  • 1-1 토지보상 일반 B
  • 1-2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B
  • 1-3 미지급용지의 평가 C
  • 1-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B 
  • 1-5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C 
  • 1-6 도로부지의 보상 A 
  • 1-7 잔여지에 대한 보상 A 
  • 제2절 건축물 보상
  • 2-1 건축물에 대한 보상 B
  • 2-2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A
  • 제3절 영업손실보상 A 
  • 제4절 농업손실보상 A

  •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A 
  •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A 

  •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A 
  • 제3절 토지가격비준표 A 
  • 제4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C 
  • 제5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제도 A - 제35회 기출 

  •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D 
  •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제2절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D
  •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공시
  •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공시 

  •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B 

  •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 Chapter 01 감정평가

  • Chapter 02 감정평가사 
  • 제1절 감정평가사 자격 B 
  • 1-1 감정평가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 1-2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 1-3 청문 A  
  • 1-4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B  
  •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A

  •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B
  • 1-1 사무소 개설 등
  • 1-2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B  
  • 1-3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A
  •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A  

  •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 제1절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

  •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A
  •  
  • Chapter 06 부당행사 또는 명의대여 A 


  • 제3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미니법전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 시행령)
  • PART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PART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 PART 0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 PART 06 행정기본법
  • PART 07 행정절차법
  • PART 08 행정소송법
  • PART 09 행정소송규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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