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권 토지보상법
•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Chapter 01 기본문제
• 1절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 행정법 일반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 제13조)
• 2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 3절 행정법 쟁점 :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4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 5절 - 토지보상법 제21조(공익성 검토)
•     - 행정법 쟁점 :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단) 
• 6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 7절 -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으로 수용가능성 검토)
• 8절 토지보상법 제9조(공익사업의 준비)
• 9절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공고 후 보상액 산정을 위한 소유자 추천제도와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취득 및 협의성립확인)
• 10절 토지보상법상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11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
•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동법 제34조(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불복방법상의 차이점)(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 13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행정소송법
• 제23조(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 14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토지보상법 제34조(수용재결)의 위법성 및 권리구제방법(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승계)
• 15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비례의 원칙, 집행정지, 사정판결
• 16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으로 공공성 판단)
• 17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18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 19절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 20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 21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 22절 토지보상법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23절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 2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2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성립확인) - 진정한 소유자 
• 26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27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28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29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 30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 31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32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33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 34절 토지보상법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 35절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 
• 36절 토지보상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 37절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 
• 38절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 39절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40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41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42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43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 4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등
• 45절 -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사실상의 사도)
•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 제23조 제3항(정당보상)
• 46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도로부지
• 47절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48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49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50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51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52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53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54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55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56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57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58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59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       -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 60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61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 62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 63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 64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 65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 66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 67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 68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 
  
• Chapter 02 심화문제
• 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 2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 원처분주의
• 3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 처분사유추가변경
• 4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처분성, 원고적격,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 5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요건, 하자의 치유, 절차의 하자와 기속력
• 6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하자의 승계
• 7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 8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행정처분의 위법성 고찰
• 9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사업인정과 부관
• 10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집행정지, 위법성 판단, 사정판결
• 1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 의한 공공필요 판단)
•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13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 1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1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16절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 17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정판결 
• 18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 19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20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21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 22절 토지보상법 제50조(재결사항)
• 23절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2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25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26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27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28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29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30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31절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 행정법 쟁점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32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33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34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35절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 행정법 쟁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36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37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38절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 39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40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41절 -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 42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43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 44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논의)
• 45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46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 47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논의)
• 48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49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50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 51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 52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 53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 54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 55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 56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 (행정법 쟁점 : 행정계획,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 57절 보상규정 결여 시 손실보상 등 
• 58절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 59절 -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       - 행정법 논점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60절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 
  
• 참고문헌
• 
  
• 2권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 
  
•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Chapter 01 기본문제
•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2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3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4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하자의 승계
• 5절 부동산공시법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6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8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 10절 부동산공시법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 Chapter 02 심화문제
•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2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원처분주의 논의, 피고적격 
• 3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치유
• 4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5절 부동산공시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 6절 -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8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하자의 치유
• 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하자의 승계
• 
  
•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Chapter 01 기본문제
• 1절 감정평가법 제3조(기준)
• 2절 감정평가법 제4조(직무)
• 3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 4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 5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 6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7절 - 감정평가법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 행정법 쟁점 : 선결문제, 기판력
• 8절 - 감정평가법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 행정법 쟁점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제23조(집행정지)
• 9절 감정평가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성실의무) 
• 10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 11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2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 13절 감정평가법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 14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 15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 16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 17절 - 감정평가법 제45조(청문)
•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 
  
• Chapter 02 심화문제
• 1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 2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 3절 - 감정평가법 제13조(자격의 취소)
•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 4절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 5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     - 행정법 쟁점 : 신고,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행정소송법 제19조(대상적격)
• 6절 - 감정평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     - 행정법 쟁점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절 - 감정평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8조(취소), 동법 제19조(철회), 선결문제
• 8절 -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 9절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 10절 - 감정평가법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상적격, 절차의 하자 
• 11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 12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 13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 행정법 쟁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 14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 15절 -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16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 17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 18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  - 행정법 쟁점 :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 19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비례의 원칙(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판단)
• 20절 - 감정평가실무기준 -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