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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단원별 판례 및 기출분석(제1판)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판례해설과 기출해설을 통합하여 개정
- 최근 다양한 교재와 강의의 발전으로 수험공부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교재를 단권화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판례해설과 기출해설을 통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적인 순서와 동일화
- 교재의 순서는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적인 순서와 동일화시켰으며, 해당되는 파트의 판례를 우선 설명하고 해당 판례 등에 기초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행정법의 경우는 개별사례를 세세하게 알지 못하여도 되기에 행정법이론에 대한 판례를 제외하여 분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및 최근 출제경향 파악 가능
-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유사한 쟁점일지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채점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예시로 참고하고, 법과목의 정답은 법이론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답안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목차
- 제1부 행정법
- 제1편 행정작용법
- Chapter 01 행정입법
- Chapter 02 행정행위 등
- Chapter 03 위법성 판단
- Chapter 04 하자승계
- 제2편 행정구제
- Chapter 01 소송요건
- 제1절 대상적격
- 제2절 원고적격
- 제3절 제소기간
- 제4절 협의의 소익
- 제5절 집행정지
- Chapter 02 본안심사
- Chapter 03 판결
- 제2부 개별법
- 제1편 토지보상법
- Chapter 01 사업의 준비
- 제1절 판례분석
-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2 사업인정
- 제1절 판례분석
- 01 사업인정
- 02 사업인정 의제
- 03 조서작성
- 04 사업인정 후 협의
- 05 협의성립확인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3 재결
- 제1절 판례분석
- 01 재결신청청구권
- 02 재결
- 03 화해
- 04 보상금 공탁
- 05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4 환매권
- 제1절 판례분석
- 01 환매권
- 02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 제2절 기출분석
- 제2편 손실보상
- Chapter 01 손실보상 기준
- 제1절 판례분석
-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 02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 03 시점수정
- 04 개별요인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 제1절 판례분석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3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 제1절 판례분석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4 현황평가원칙
- 제1절 판례분석
- 01 현황평가원칙
- 02 공법상 제한
- 03 무허가건축물부지.불법형질변경토지
- 04 미지급용지
- 05 도로
- 06 개간비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5 영업손실 및 지장물 등
- 제1절 판례분석
- 01 영업손실보상
- 02 농업손실보상
- 03 어업손실보상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6 주거이전비
- 제1절 판례분석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7 간접손실
- 제1절 판례분석
- 01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 02 간접손실보상 CASE
- 03 기타
- 제2절 기출분석
- 제3편 부동산공시법
- Chapter 01 표준공시지가
- 제1절 판례분석
- 01 표준지공시지가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 제1절 판례분석
- 01 개별공시지가
- 02 토지가격비준표 등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제1절 기출분석
- Chapter 04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구별
- 제1절 기출분석
- Chapter 05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 제1절 기출분석
- 제4편 감정평가법
- Chapter 01 감정평가의 법률관계와 업무
- 제1절 판례분석
- 제2절 기출분석
-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와 징계처분 등
- 제1절 판례분석
- 01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 02 벌칙 등
- 제2절 기출분석
- 제3부 국가배상 및 도정법
- 제1편 국가배상청구
-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부록
- Chapter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5회 기출문제
-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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