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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법무사 법원직 1 상법강의

2025 법무사 법원직 1 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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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무지개북스
저자
하영태 (4판)
페이지
709
출간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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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
ISBN
979119377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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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 본서는 법무사‧법원직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상법해설서이다. 법무사시험은 상법전반을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출제의 빈도도 일정치 않아 전략적으로 공부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법무사‧법원직 상법강의]의 구성은 법무사와 법원직시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고 스마트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법무사‧법원직시험 합격을 위한 상법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물론 각종 자격시험과 공무원시험에 본 교재를 활용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자매서인 [법무사‧법원직 상법조문판례]/[법무사‧법원직 상법객관식]/[법무사‧법원직 상법암기장]으로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법무사‧법원직 등의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2024. 10. 10.

  • 저자  하 영 태  識


목차 

 


  • 상법총칙
  • 제1편

  • 제1장 서  론 3
  • 제1절 상법의 의의 3
  •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4
  • Ⅰ. 상법의 법원  /4 Ⅱ. 상법의 효력  /5
  • 제2장 상  인 6
  •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6
  • Ⅰ. 상인과 상행위  /6 Ⅱ. 당연상인  /6
  •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7 Ⅳ. 소상인  /9
  •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9
  • Ⅰ. 상인능력․상인자격의 의의  /9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9
  • Ⅲ. 법인의 상인자격  /10
  • 제3절 영업능력 11
  • Ⅰ. 서  설  /11 Ⅱ.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12
  • Ⅲ. 피성년후견인  /12
  • 제3장 상업사용인 13
  • 제1절 서  설 13
  • 제2절 지배인 14
  • Ⅰ. 지배인의 의의  /14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14
  • Ⅲ. 지배인의 대리권  /15 Ⅳ. 지배권의 제한  /16
  • Ⅴ. 지배권의 남용  /17 Ⅵ. 공동지배인  /18
  • Ⅶ. 표현지배인  /20
  •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2
  • Ⅰ. 의  의  /22 Ⅱ. 선임과 종임  /23
  •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3 Ⅳ. 남용책임․표현책임․월권책임  /24
  •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6
  • Ⅰ. 의  의  /26 Ⅱ. 선임․종임  /26
  • Ⅲ. 적용요건  /26 Ⅳ. 효  과  /26
  •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27
  • Ⅰ. 서  설  /27 Ⅱ. 경업금지의무  /27
  • Ⅲ. 겸직금지의무  /29 Ⅳ. 상법상 경업금지․겸직금지 비교  /30
  • 제4장 상  호 31
  • 제1절 상호의 의의 31
  • 제2절 상호의 선정 31
  •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31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31
  • Ⅲ. 상호의 등기․가등기  /32
  • 제3절 상호의 보호 33
  • Ⅰ. 서  설  /33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34
  • Ⅲ.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36
  • 제4절 상호의 변경 38
  • Ⅰ. 상호의 양도요건․방법  /38 Ⅱ. 상호의 폐지․변경  /39
  •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39
  • Ⅰ. 의  의  /39 Ⅱ. 요  건  /40
  • Ⅲ. 책임의 성질․범위  /43
  • 제5장 상업장부 45
  • 제1절 서  설 45
  •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45
  • Ⅰ. 회계장부  /45 Ⅱ. 대차대조표  /46
  •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와 규제 47
  • Ⅰ. 작성의무․보존의무․제출의무  /47 Ⅱ. 규  제  /47
  • 제6장 영업소 48
  •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48
  • Ⅰ. 의  의  /48 Ⅱ. 종  류  /48
  •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48
  •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48 Ⅱ. 영업소의 등기  /49
  •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49
  • Ⅰ. 일반적 효과  /49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49
  • 제7장 상업등기 50
  •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50
  •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50
  • Ⅰ. 의  의  /50 Ⅱ. 등기사항․등기의무  /50
  •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51
  •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52
  • Ⅰ. 일반적 효력  /52 Ⅱ. 특수적 효력  /54
  • Ⅲ. 부실등기의 효력  /55
  • 제8장 영업양도 59
  • 제1절 서  설 59
  • Ⅰ. 영업양도의 의의  /59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60
  •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61
  •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61 Ⅱ. 양도계약의 절차  /61
  •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62
  •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62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64
  • Ⅲ.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65 Ⅳ. 영업상의 채무자보호  /71

  • 상행위
  • 제2편

  • 제1장 총  칙 75
  • 제1절 통  칙 75
  • Ⅰ. 상행위  /76 Ⅱ. 상행위의 특칙  /78
  •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96
  • Ⅰ. 서  설  /96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96
  •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97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99
  •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100
  •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102
  • Ⅰ. 상호계산  /102 Ⅱ. 익명조합  /105
  • Ⅲ. 합자조합  /108
  • 제2장 각  칙 112
  • 제1절 대리상 112
  • Ⅰ. 서  설  /113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13
  •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15
  • 제2절 중개업 116
  • Ⅰ. 서  설  /116 Ⅱ. 중개인의 의무  /117
  • Ⅲ. 중개인의 권리  /118
  • 제3절 위탁매매업 119
  • Ⅰ. 서  설  /119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20
  •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21 Ⅳ. 준위탁매매인  /123
  • 제4절 운송주선업 124
  • Ⅰ. 서  설  /124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125
  •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시효  /126 Ⅳ. 수하인의 지위 등  /127
  • 제5절 운송업 128
  •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128 Ⅱ. 물건운송  /129
  • Ⅲ. 여객운송  /137
  • 제6절 공중접객업 139
  • Ⅰ. 서  설  /139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40
  • 제7절 창고업 142
  • Ⅰ. 서  설  /142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142
  • Ⅲ. 창고업자의 권리  /144 Ⅳ. 창고증권  /144
  • 제8절 금융리스업 146
  • Ⅰ. 서  설  /146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147
  •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49
  • 제9절 가맹업 150
  • Ⅰ. 서  설  /150 Ⅱ. 내부관계  /151
  • Ⅲ. 외부관계  /152 Ⅳ. 가맹계약의 해지  /152
  • 제10절 채권매입업 153
  •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종류  /153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성질  /153
  •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154



  • 회  사
  • 제3편

  • 제1장 회사법통칙 157
  •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157
  • Ⅰ. 회사법의 의의  /157 Ⅱ. 회사법의 특성  /157
  • 제2절 회사의 의의․유형 158
  • Ⅰ. 회사의 개념  /158 Ⅱ. 법인격부인론  /159
  • Ⅲ. 1인 회사  /163 Ⅳ. 회사의 유형  /165
  • 제3절 회사의 능력 166
  • Ⅰ. 권리능력의 의의․제한  /166 Ⅱ. 의사능력․행위능력․공법상능력  /167
  • Ⅲ. 불법행위능력  /167
  • 제4절 회사의 설립 168
  •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68 Ⅱ. 설립절차  /168
  •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70 Ⅳ. 사실상의 회사  /173
  •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74
  • Ⅰ. 회사의 합병  /174 Ⅱ. 회사의 분할  /185
  • Ⅲ. 회사의 조직변경  /190 Ⅳ.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192
  •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94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9
  • 제6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203
  • Ⅰ. 회사의 해산  /203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205
  • Ⅲ. 회사의 계속  /206 Ⅳ. 회사의 청산  /207
  • 제2장 합명회사 210
  • 제1절 서  설 210
  • 제2절 설  립 211
  • Ⅰ. 정관의 작성  /211 Ⅱ. 설립․변경등기  /211
  • 제3절 내부관계 212
  • Ⅰ. 출  자  /212 Ⅱ. 업무집행  /212
  •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214 Ⅳ. 손익분배  /214
  • Ⅴ. 지분변경  /214
  • 제4절 외부관계 216
  • Ⅰ. 회사대표  /216 Ⅱ. 사원의 책임  /216
  •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219
  • Ⅰ. 입사․퇴사의 의의  /219 Ⅱ. 퇴사의 원인  /219
  • 제3장 합자회사 221
  • 제1절 서  설 221
  • 제2절 설  립 222
  •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222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222
  • 제3절 내부관계 222
  • Ⅰ. 출  자  /222 Ⅱ. 업무집행  /223
  •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224 Ⅳ. 손익분배․지분변경  /224
  • 제4절 외부관계 225
  • Ⅰ. 회사대표  /225 Ⅱ. 사원의 책임  /225
  •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226
  •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226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성년후견개시  /226
  • 제4장 유한책임회사 227
  • 제1절 서  설 227
  • Ⅰ. 의의․설립취지  /227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228
  • 제2절 설  립 228
  • Ⅰ. 정관의 작성․기재사항  /228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228
  • Ⅲ. 설립의 등기 등  /229
  • 제3절 내부관계 229
  • Ⅰ. 사원의 책임․정관의 변경․합명회사의 규정준용  /229
  • Ⅱ. 지분의 양도 등  /229 Ⅲ. 업무의 집행 등  /230
  • Ⅳ.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230
  • 제4절 외부관계 231
  • Ⅰ. 회사대표  /231 Ⅱ. 대표소송  /231
  •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232
  • Ⅰ. 사원의 가입  /232 Ⅱ. 사원의 퇴사  /232
  • 제6절 회계 등 233
  • Ⅰ. 회계의 의의․원칙  /233 Ⅱ. 재무제표의 작성․보존․비치․공시  /233
  •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233
  • 제5장 주식회사 234
  • 제1절 서  설 234
  • Ⅰ. 주식회사의 의의․특성  /234 Ⅱ. 주식회사의 요소  /235
  • 제2절 설  립 237
  • Ⅰ. 설립의 의의․방법  /237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238
  • Ⅲ. 정관의 작성․변태설립사항  /239 Ⅳ. 출자의 이행․기관구성  /244
  • Ⅴ. 가장납입․설립중의 회사  /250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256
  •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제한  /257 Ⅷ. 회사설립 후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259
  • 제3절 주  식 261
  • Ⅰ. 주  식  /261 Ⅱ. 주  주  /269
  • Ⅲ. 주권․주주명부  /277 Ⅳ. 주식양도  /287
  • Ⅴ. 주식에 대한 담보  /306 Ⅵ.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310
  • Ⅶ. 주식매수 선택권  /314 Ⅷ.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청구권  /317
  • 제4절 회사의 기관 321
  • Ⅰ. 주주총회  /321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342
  • Ⅲ. 감사․감사위원회  /391 Ⅳ. 준법지원인․검사인  /398
  • 제5절 상장사 특례 400
  • Ⅰ. 적용범위  /400 Ⅱ. 주식매수선택권  /400
  •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401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402
  • Ⅴ. 소수주주권  /402 Ⅵ. 집중투표  /403
  • Ⅶ. 사외이사의 선임  /404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405
  • Ⅸ. 상근감사  /406 Ⅹ. 감사위원회  /407
  • 제6절 신주의 발행 409
  • Ⅰ. 서  설  /409 Ⅱ. 신주인수권  /409
  • Ⅲ. 신주발행절차  /413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417
  •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419
  • 제7절 정관의 변경 422
  • Ⅰ. 의  의  /422 Ⅱ. 변경절차   /422
  • Ⅲ. 변경의 효력  /423
  • 제8절 자본의 감소 424
  • Ⅰ. 의의․감소방법  /424 Ⅱ. 자본의 감소절차  /424
  • Ⅲ. 자본감소의 효력  /425 Ⅳ. 감자무효의 소  /426
  • 제9절 회사의 회계 427
  • Ⅰ. 재무제표 등  /427 Ⅱ. 준비금  /428
  • Ⅲ. 배  당  /430 Ⅳ. 주주의 회계감독  /435
  •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439
  • 제10절 사  채 440
  • Ⅰ. 통  칙  /440 Ⅱ. 사채관리회사  /443
  • Ⅲ. 사채권자집회  /444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446
  •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450
  • 제6장 유한회사 454
  • 제1절 서  설 454
  • Ⅰ. 의의․비교  /454 Ⅱ. 유한회사의 특징  /455
  • Ⅲ. 주식회사 규정 등  준용  /455
  • 제2절 설  립 458
  •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458 Ⅱ. 정관의 작성․출자의 이행․기관구성  /458
  • Ⅲ. 설립등기․설립하자  /459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459
  •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461
  • Ⅰ. 사원의 자격․수․권리․의무  /461 Ⅱ. 사원지분의 의미․양도  /461
  • Ⅲ. 지분의 입질․자기지분취득․질취제한  /462
  • 제4절 회사의 관리 463
  • Ⅰ. 기관의 특징  /463 Ⅱ. 사원총회  /463
  • Ⅲ. 이  사  /464 Ⅳ. 감사․검사인  /466
  • Ⅴ. 회계내용  /466
  • 제5절 정관의 변경 468
  • Ⅰ. 정관변경의 특징  /468 Ⅱ. 자본금의 증가  /468
  • Ⅲ. 자본금의 감소  /469



  • 보  험
  • 제4편

  • 제1장 통  칙 473
  • 제1절 보험법 서론 473
  • Ⅰ. 보험의 의의․종류  /473 Ⅱ. 보험법의 이념(특성)  /473
  • Ⅲ. 보험법의 법원  /474 Ⅳ. 보험법의 적용범위  /478
  • 제2절 보험계약 479
  • Ⅰ. 보험계약의 요소  /479 Ⅱ. 보험계약의 성립  /483
  • Ⅲ. 보험계약의 효과  /488 Ⅳ. 보험계약의 종료․부활  /496
  • Ⅴ. 타인을 위한 보험  /498
  • 제2장 손해보험 500
  • 제1절 통  칙 500
  • Ⅰ. 손해보험의 의의․비교개념  /500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500
  •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504 Ⅳ. 보험대위  /507
  • Ⅴ. 손해보험계약의 종료․보험목적의 양도  /512
  • 제2절 화재보험 514
  • Ⅰ. 화재보험계약 의의  /514 Ⅱ. 화재보험증권  /514
  •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514 Ⅳ. 집합보험  /514
  • 제3절 운송보험 515
  •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515 Ⅱ. 운송보험증권  /515
  • 제4절 해상보험 516
  • Ⅰ. 의의․구별개념․종류  /516 Ⅱ. 해상보험증권  /516
  • 제5절 책임보험 517
  • Ⅰ. 의의․기능․법적성질  /517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517
  •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518 Ⅳ. 보관자․영업자의 책임보험  /521
  • Ⅴ. 재보험계약  /522
  • 제6절 자동차보험 524
  • Ⅰ. 의  의   /524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524
  • Ⅲ. 자동차의 양도  /525
  • Ⅳ.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약관  /525
  • 제7절 보증보험 527
  • Ⅰ. 의  의   /527 Ⅱ. 성립요건․보증채무의 규정준용  /527
  • Ⅲ. 보증보험회사의 조사․확인 의무  /528 Ⅳ. 보증보험의 책임기간․기산점  /528
  • Ⅴ.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  /528 Ⅵ. 보증계약의 해지와 책임  /528
  • Ⅶ. 리스보증보험계약  /529 Ⅷ. 보험규정의 적용제외  /529
  • 제3장 인보험 531
  • 제1절 통  칙 531
  •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증권  /531 Ⅱ. 손해보험․인보험의 비교  /531
  •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533
  • 제2절 생명보험 536
  • Ⅰ. 서  설  /536 Ⅱ. 타인의 생명보험  /537
  •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539 Ⅳ. 단체보험  /542
  • 제3절 상해보험 544
  • Ⅰ. 의의․법적성질  /544 Ⅱ.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544
  • Ⅲ.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545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546
  • Ⅴ. 생명보험규정 준용  /546
  • 제4절 질병보험 548
  • Ⅰ.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548 Ⅱ. 질병보험계약에 대한 준용규정  /548



  • 해  상
  • 제5편

  • 제1장 총  설 551
  • 제1절 해상법의 의의 551
  • 제2절 해상법의 지위․성질․법원 551
  • 제2장 해상기업 552
  • 제1절 선  박 552
  • Ⅰ. 선박의 의의․적용범위  /552 Ⅱ. 선박의 성질  /552
  • Ⅲ. 선박소유권의 취득․상실 및 양도  /553 Ⅳ. 선박의 압류․가압류 금지  /553
  • 제2절 선  장 554
  • Ⅰ. 선장의 의의  /554 Ⅱ. 선장의 선임․종임  /554
  • Ⅲ. 선장의 지위  /554
  • 제3절 선박공유 557
  • Ⅰ. 선박소유자․공유자의 의의  /557 Ⅱ. 내부관계  /557
  • Ⅲ. 외부관계  /558 Ⅳ. 해산․청산  /558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559
  • Ⅰ. 입법취지․제한채권의 발생원인․단위  /559 Ⅱ. 책임제한주체의 범위  /559
  • Ⅲ.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560 Ⅳ. 유한책임의 한도액 등  /561
  • Ⅴ. 책임제한의 절차․증명책임․소명․확정효력․개별소송  /562
  • 제5절 선박담보 563
  • Ⅰ. 선박우선특권  /563 Ⅱ. 선박저당권  /566
  • 제3장 운송과 용선 567
  • 제1절 총  설 567
  • Ⅰ. 서  론  /567 Ⅱ. 운송계약․용선계약의 비교  /567
  • Ⅲ. 운송인의 지위판단  /567
  • 제2절 개품운송계약 568
  •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종류  /568 Ⅱ. 송하인․수하인의 의무  /569
  • Ⅲ. 운송인의 의무  /569 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71
  • Ⅴ. 운송인의 권리  /577 Ⅵ. 운송계약의 종료  /578
  • 제3절 해상여객운송 579
  • 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579 Ⅱ.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체결  /579
  •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권한  /579 Ⅳ.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579
  • Ⅴ. 준용규정  /580
  • 제4절 항해용선 581
  • Ⅰ. 서  설  /581 Ⅱ.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582
  • Ⅲ. 선박소유자의 의무․책임  /582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584
  • Ⅴ.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584
  • 제5절 정기용선 585
  • Ⅰ. 서  설  /585 Ⅱ.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586
  • Ⅲ. 선박소유자의 권리  /586 Ⅳ. 정기용선자․선박소유자와 제3자 관계  /587
  • Ⅴ.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587
  • 제6절 선체용선 588
  • Ⅰ. 서  설  /588
  • Ⅱ. 선체용선자․선박소유자의 관계․채권의 소멸  /588
  • Ⅲ.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588
  • 제7절 운송증서 589
  • Ⅰ. 개념․규정체계․법적성질  /589 Ⅱ. 선하증권의 발행  /589
  • Ⅲ. 선하증권의 양도  /590 Ⅳ. 선하증권의 효력  /591
  • Ⅴ. 수통의 선하증권과 운송물의 인도  /592 Ⅵ. 운송물인도청구의 경합과 공탁 등  /592
  • Ⅶ. 전자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  /592
  • 제4장 해상위험 594
  • 제1절 서  설 594
  • Ⅰ. 해상위험  /594 Ⅱ. 해상손해  /594
  • 제2절 공동해손 595
  • Ⅰ. 의의․성질  /595 Ⅱ. 공동해손의 요건  /595
  • Ⅲ. 공동해손분담의 내용  /595 Ⅳ. 공동해손의 손해의 회복․공동해손채권의 소멸  /597
  • 제3절 선박충돌 597
  • Ⅰ. 선박충돌의 의의  /597 Ⅱ. 선박충돌의 요건  /597
  • Ⅲ.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598 Ⅳ.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599
  • 제4절 해난구조 599
  • Ⅰ. 해난구조의 의의․법적성질  /599 Ⅱ. 해난구조의 요건  /599
  • Ⅲ. 보수청구권의 발생과 보수액의 결정  /600 Ⅳ.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601
  • Ⅴ. 구조료의 지급․분배  /601
  • Ⅵ. 구조자의 우선특권․구조료청구권의 소멸  /602



  • 어음수표법
  • 제6편

  • 제1장 총  론 605
  • 제1절 서  설 605
  • Ⅰ. 어음수표의 의의  /605 Ⅱ. 어음수표의 종류․기능  /608
  • Ⅲ. 어음수표법의 의의․특성  /610
  • 제2절 어음수표행위 611
  • Ⅰ. 의의․종류  /611 Ⅱ.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611
  • Ⅲ.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614 Ⅳ. 어음수표의 발행(교부)․해석  /618
  •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619
  • Ⅰ. 서  설  /619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요건  /619
  • Ⅲ.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622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625
  •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627
  • Ⅰ. 어음수표의 위조  /627 Ⅱ. 어음수표의 변조  /631
  •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633
  • Ⅰ.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의 의의․종류  /633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633
  • Ⅲ. 어음수표의 항변  /636 Ⅳ.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641
  • Ⅴ. 이득상환청구권  /644
  •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49
  • Ⅰ. 서  설  /649 Ⅱ. 원인관계  /650
  • Ⅲ. 자금관계  /654 Ⅳ. 어음예약  /655
  • Ⅴ. 어음개서  /655 Ⅵ. 어음할인  /656
  • 제2장 어음법 657
  • 제1절 발  행 657
  • Ⅰ. 의  의  /657 Ⅱ. 필요적 기재사항  /659
  • Ⅲ. 유익적 기재사항  /665 Ⅳ. 무익적 기재사항  /666
  • Ⅴ. 유해적 기재사항  /666 Ⅵ. 발행의 효과  /667
  • Ⅶ. 백지어음  /667
  • 제2절 배  서 673
  • Ⅰ. 서  설  /673 Ⅱ. 배서의 요건과 방식  /674
  • Ⅲ. 배서의 효력  /674 Ⅳ. 배서의 연속․불연속  /676
  • Ⅴ. 배서의 금지  /678 Ⅵ. 특수배서  /679
  • 제3절 인  수 685
  • Ⅰ. 인수의 의의․약속어음특칙  /685 Ⅱ. 인수의 방식․부단순인수  /685
  • Ⅲ. 인수제시  /685 Ⅳ. 유예기간․인수거절  /686
  • Ⅴ. 인수의 효력․말소․제3자방지급  /686
  • 제4절 어음보증 687
  • Ⅰ. 어음보증의 가능  /687 Ⅱ. 보증의 방식  /687
  • Ⅲ. 보증의 효력  /688
  • 제5절 지  급 689
  • Ⅰ. 의  의  /689 Ⅱ. 지급제시․기간․방법  /689
  • Ⅲ. 지급시기(만기전․만기․만기후)․지급위탁취소  /689
  • Ⅳ. 지급방법(제시증권․상환증권․일부지급)  /690
  • Ⅴ. 지급장소․지급인조사의무  /690
  • 제6절 상환청구 691
  • Ⅰ. 의의․종류  /691 Ⅱ. 상환청구권자․상환의무자  /691
  • Ⅲ. 상환청구의 요건  /691 Ⅳ. 상환청구의 내용  /694
  • Ⅴ. 재상환청구  /695
  • 제7절 어음참가 696
  • Ⅰ. 의의․당사자․참가통지  /696 Ⅱ. 참가인수  /696
  • Ⅲ. 참가지급  /697
  • 제8절 복본과 등본 698
  • Ⅰ. 복  본  /698 Ⅱ. 등  본  /699
  • 제9절 약속어음 700
  • Ⅰ. 내  용  /700 Ⅱ. 표지어음  /701
  • Ⅲ.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  /701
  • 제3장 수표법 703
  •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703
  • Ⅰ. 의의․종류  /703 Ⅱ. 당사자․수표관계  /704
  • Ⅲ. 수표상권리․상환청구권  /705 Ⅳ. 기타 수표의 내용  /705
  • 제2절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706
  • Ⅰ. 입법목적․일람출급성  /706 Ⅱ. 단기의 지급제시기간  /706
  • Ⅲ. 단기소멸시효․단기지급보증․이자불허  /707 Ⅳ. 지급인의 인수․배서․보증금지  /707
  • 제3절 선일자수표 708
  • Ⅰ. 개념․취지․유효성  /708 Ⅱ. 지급제시의 유효성․지급제시금지특약  /708
  • 제4절 수표의 특유한 제도 709
  • Ⅰ. 지급보증  /709 Ⅱ. 횡선수표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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