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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민사집행법강의(예약 11/5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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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사집행법강의(예약 11/5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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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연세출판사
저자
한봉상 (제12판)
페이지
1226
출간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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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
ISBN
97911866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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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개정 12판에서는 각 단원별로 말미에 ‘맛보기 기출문제 TEST’를 수록함으로써 특히 처음 민사집행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이

  •  법무사 시험의 수준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6월까지 결정·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선별·수록하였습니다. 

  • 다만 ‘단원별 맛보기 기출문제 TEST’를 별도로 수록하는 과정에서 이전 판보다 100쪽 정도의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사집행법강의 기본서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는 민사집행법 최고의 수험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5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강의를 담당하였고,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실무자들을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강제집행실무, 채권집행실무, 공탁실무강의를 

  •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민사집행 판례실무강의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 이제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문 및 판례 위주의 해설

  •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등 민사집행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학설이나 이론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 본문의 구성은 최대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하여는 

  • 판결 또는 결정요지를 명확하게 수록하였으며, 본문에 서술된 판례 중 확인이 필요한 것은 그 요지를 다시 박스로 실어 놓았습니다.

  • 또한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앞에 박스 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2. 기출지문 표시

  • 기출된 지문은 본문 말미에 [2024 법무사], [2024 승진] 등으로 기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여 기출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3. 밑줄 표시

  • 본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특히 초심자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4. 맛보기 기출문제 TEST 별도 수록

  • 기존 판과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각 단원별로 말미에 ‘맛보기 기출문제 TEST’를 새롭게 수록함으로써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 시험의 출제경향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입니다.

  • 먼저, 법률실무강의 동기로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저자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황 교수님께 변함 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저자의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ST Unitas 법무사단기 김주영 실장님과 김보람 담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또한 저자에게 항상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ST Unitas 전문직단기 황규태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개정작업을 함께 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4. 10.

  •                                 법무사·법학박사 한 봉 상


목차 

 

  • 제1편 총론

  •  

  •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  

  • Ⅰ. 민사집행의 의의 / 3

  • Ⅱ. 강제집행 / 4

  •  

  • 제2장 집행기관

  •  

  • Ⅰ. 서설 / 9

  • Ⅱ. 집행관 / 9

  • Ⅲ. 집행법원

  • 1. 의의 / 17

  • 2. 관할 / 17

  • 3. 집행법원의 재판 / 18

  • 4. 최고 및 통지 / 20

  • 5. 사법보좌관제도 / 22

  • Ⅳ. 제1심법원(수소법원) / 23

  • Ⅴ. 그 밖의 집행기관 / 24

  •  

  • 제3장 민사집행 전자소송

  •    

  • 제4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Ⅰ.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33

  • Ⅱ. 즉시항고 / 36

  • Ⅲ.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49

  •  

  • 제5장 집행비용

  •  

  • Ⅰ. 의의 / 63

  • Ⅱ. 집행비용의 종류 / 65

  • Ⅲ. 집행비용의 범위 / 66

  • Ⅳ. 집행비용의 예납 / 67

  • Ⅴ. 집행비용의 부담 및 추심 / 68

  • Ⅵ. 집행비용의 변상 / 72 

  •  


  • 제2편 강제집행

  •  


  • 제1장 강제집행 총론

  •  

  •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 Ⅰ. 집행당사자

  • 1. 의의 / 81

  •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81

  • 3.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 82

  •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88

  •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89 

  •  

  • Ⅱ. 집행권원

  • 1. 의의 / 89

  • 2. 집행권원의 내용 / 90

  • 3. 집행권원의 효력상실 / 91

  • 4. 집행권원의 종류 / 91

  •  

  • Ⅲ. 집행문

  • 1. 의의 / 104

  •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105

  • 3.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 106

  • 4. 집행문부여의 절차 / 108

  • 5.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 / 109 

  •  

  •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Ⅰ. 의의 / 119

  • Ⅱ. 적극적 요건

  • 1. 집행당사자의 표시 / 119

  • 2. 집행권원의 송달 / 119

  •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21

  • 4. 이행일시의 도래 / 123

  • 5. 담보의 제공 / 123

  •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124

  • 7. 본래청구의 집행불능 / 125

  •  

  • 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1. 의의 / 125

  • 2. 채무자의 파산 / 126

  • 3. 회생절차의 개시 / 131

  • 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134

  • 5. 집행채권의 압류·가압류 / 137

  • 6.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 140

  • 7.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 / 141

  •  

  •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 Ⅰ. 강제집행의 정지

  • 1. 의의 / 147

  • 2. 집행정지의 원인 / 150

  • 3. 집행정지의 방법 / 153

  • 4. 집행정지의 효력 / 156

  •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57

  • Ⅱ. 강제집행의 취소

  • 1. 의의 / 158

  • 2. 집행취소사유 / 158

  • 3. 집행취소의 방법 / 158

  • 4. 집행취소의 효과 / 160

  • 5.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 160

  •     

  •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Ⅰ.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 167

  • Ⅱ. 집행문부여의 소 / 173

  • Ⅲ.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176

  • Ⅳ. 청구이의의 소 / 183

  • Ⅴ. 제3자 이의의 소 / 211

  •  

  • 제2장 집행보조절차

  •  

  • 제1절 재산명시절차

  • Ⅰ. 의의 / 225

  • Ⅱ .재산명시명령 / 225

  • Ⅲ.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231

  • Ⅳ. 재산목록의 열람 및 복사 / 234

  • Ⅴ.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234

  • Ⅵ. 감치 및 벌칙 / 235 

  •  

  •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 Ⅰ. 의의 / 239

  • Ⅱ. 등재신청 / 239

  • Ⅲ.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241

  • Ⅳ.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및 복사 / 243

  • Ⅴ. 명부등재의 말소 / 244

  • Ⅵ. 집행의 정지 및 취소 / 248

  •  

  • 제3절 재산조회

  • Ⅰ. 의의 / 249

  • Ⅱ. 재산조회의 요건 / 249

  • Ⅲ. 재산조회의 신청 / 251

  • Ⅳ. 재판 / 252

  • Ⅴ.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 253

  • Ⅵ. 사건의 종결 / 253

  • Ⅶ. 조회결과의 관리 / 254

  •  


  •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  

  • 제1관 총설

  • 1. 집행방법 / 259

  • 2. 집행법원 / 259

  •  

  •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  

  • Ⅰ. 압류절차

  • 1. 강제경매의 신청 / 261

  • 2. 강제경매의 대상 / 273

  •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287

  • 4.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촉탁 / 297

  • 5. 이중경매 / 324

  • 6. 채권자의 승계 / 333

  • 7. 채무자의 승계 / 333

  • 8.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337

  • 9.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 / 343

  • 1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350

  •  

  • Ⅱ. 현금화절차

  • 1. 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공고 및 고지 / 360

  • 2. 채권신고의 최고 / 363

  • 3. 공유자에 대한 통지 / 367

  • 4. 현황조사 / 373

  • 5.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379

  •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401

  •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420

  • 8.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435

  • 9. 매각의 실시 / 473

  • 10. 매각결정절차 /503

  • 11. 매각대금의 지급 / 543

  • 12.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577

  • 13. 부동산인도명령 / 589

  •  

  • Ⅲ. 배당절차

  • 1. 배당요구 / 603

  • 2.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623

  • 3.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순위 / 626

  •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 637

  • 5. 배당이의의 소 / 653

  • 6. 배당의 실시 / 683

  • 7. 배당받을 채권자 / 700

  •  

  • Ⅳ. 부동산경매와 주택임차인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750

  • 2. 대항력 / 753

  •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756

  • 4.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763

  •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765

  • 6. 임대차기간 / 766

  •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767

  • 8. 우선매수권의 승계 / 767




  • Ⅴ. 경매신청의 취하

  • 1. 취하의 방식 / 771

  • 2. 취하권자 / 771

  • 3.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771

  • 4. 취하의 효과 / 773

  • 5. 취하 후의 처리 / 774

  • 6. 집행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 / 774

  •  

  • 제2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779

  • 2. 임의경매의 신청 / 783

  • 3. 당사자의 승계 / 797

  • 4. 청구금액의 확장 / 798

  •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800

  • 6.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 / 805

  • 7. 담보권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 807

  •  

  • 제3절 형식적 경매

  • 1. 의의 / 815

  • 2. 종류 / 815

  • 3. 절차 / 817

  •  

  • 제4절 강제관리

  • 1. 의의 / 825

  • 2. 대상 / 825

  • 3. 신청 / 826

  • 4. 압류절차 / 826

  • 5. 관리인 / 827

  • 6. 채권자의 경합 / 828

  • 7. 배당절차 / 829

  • 8. 강제관리의 취소‧취하‧정지 / 829

  •  

  • 제4장 선박 및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1. 의의 / 831

  • 2. 대상 / 831

  • 3. 집행법원 / 832

  • 4. 강제집행신청 / 833

  • 5. 압류절차 / 834

  • 6. 보전처분 / 836

  • 7. 경매절차의 취소 / 838

  • 8.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 839

  • 9.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 839

  • 10. 현금화 및 배당절차 / 840




  •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1. 의의 / 845

  • 2. 집행대상 / 845

  • 3. 집행법원 / 845

  • 4. 경매절차의 개시 / 847

  • 5. 자동차인도명령 / 848

  • 6. 자동차의 보관ㆍ이동 및 사건의 이송 / 850

  • 7. 운행허가 / 851

  • 8.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 852

  • 9.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조치 / 855

  • 10.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미준용 / 856

  •  

  •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1. 집행대상 / 859

  • 2. 압류 / 861

  • 3. 압류금지물건 / 865

  • 4. 압류물의 보관‧보존‧점검‧회수 / 867

  • 5. 압류의 효력 / 869

  • 6. 압류의 경합 / 869

  • 7. 현금화절차 / 874

  • 8. 변제절차 / 878

  •  

  •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 1. 의의 / 883

  • 2. 집행대상 / 883

  • 3. 압류절차 / 900

  • 4. 제3채무자의 공탁 / 932

  • 5. 집행의 경합 / 948

  • 6. 현금화절차

  • 가. 의의 / 955

  • 나. 추심명령 / 955

  • 다. 전부명령 / 983

  • 라. 특별현금화명령 / 1,005

  •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1. 유체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1,008

  • 2. 부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1,010

  •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1,015

  • 제4관 물상대위권의 행사 / 1,021

  •  

  • 제3절 배당절차

  • 1.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1,023 2. 배당의 준비 및 실시 / 1,027



  •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1,029

  • 2. 부동산 및 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 1,030

  •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 1,033

  •  

  • 제2절 대체집행

  • 1.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 1,035

  • 2. 부작위채무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 1,038

  •  

  • 제3절 간접강제

  • 1. 의의 / 1,041

  • 2.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 1,041

  • 3.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1,042

  • 4.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1,048

  •  

  • 제4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1. 의의 / 1,051

  • 2. 집행권원 / 1,051

  • 3. 집행방법 / 1,052

  • 4.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 1,054

  •  


  • 제3편 보전처분

  •  


  • 제1장 서설

  •  

  • Ⅰ. 보전처분의 의의 / 1,059

  • Ⅱ. 보전처분의 종류 / 1,060

  • Ⅲ. 보전소송의 당사자 / 1,061

  • Ⅳ. 보전소송의 관할 / 1,072

  • Ⅴ. 보전처분과 회생·파산 / 1,075

  •  

  •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  

  • Ⅰ. 서설 / 1,081

  • Ⅱ. 피보전권리 / 1,082

  • Ⅲ. 보전의 필요성 / 1,090

  •  

  •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 Ⅰ. 보전처분의 신청 / 1,099

  • Ⅱ.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 1,109

  • Ⅲ 소명과 대용 / 1,110

  •  

  •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  

  • Ⅰ.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1,115

  • Ⅱ.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1,117

  • Ⅲ. 보전처분 재판의 효력 / 1,128

  •  

  • 제5장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 Ⅰ. 총설 / 1,131

  • Ⅱ.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 1,138

  • Ⅲ. 보전명령의 취소 / 1,152

  • 제6장 보전항고

  •  

  • Ⅰ. 즉시항고 / 1,175

  • Ⅱ. 특별항고 / 1,180

  • 제7장 보전집행

  •  

  • Ⅰ. 특징 / 1,183

  • Ⅱ. 집행기간 / 1,183

  • Ⅲ. 보전집행의 취소 / 1,185

  • Ⅳ. 본집행으로의 이전 / 1,188

  •  

  •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  

  • Ⅰ. 부동산가압류와 그 집행 / 1,195

  • Ⅱ. 선박가압류와 그 집행 / 1,198

  • Ⅲ. 자동차가압류와 그 집행 / 1,199

  • Ⅳ. 채권가압류와 그 집행 / 1,199

  •  

  • 제8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  

  • 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207

  • 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212

  • Ⅲ.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과 그 집행 / 1,214

  • Ⅳ. 공사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215

  • Ⅴ. 인도‧철거단행가처분과 그 집행 / 1,216

  • Ⅵ.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그 집행 / 1,217

  • Ⅶ.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과 그 집행 / 1,223




  • ◎ 사항색인 / 1,227

  • ◎ 판례색인 / 1,233



  • ◎ 일러두기

  • 1. 목차의 부호는 편, 장, 절 등의 순서에 관계 없이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함.

  • 2. 민사집행법은 조문만 표기하였으며, 민사집행규칙은 ‘규칙’으로 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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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1:1문의게시판 또는 카카오상담을 통해 교환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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