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001•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⑴ 2
• 002•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⑵ 5
• 003•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⑶ 9
• 004•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12
• 005•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15
• 006•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⑴ 18
• 007•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⑵ 21
• 008•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⑶ 25
• 009•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29
• 010•당사자능력 ⑴ 33
• 011•당사자능력 ⑵ 37
• 012•원고적격 (일반론 ①) 41
• 013•원고적격 (일반론 ②) 44
• 014•원고적격 (일반론 ③) 47
• 015•원고적격 (일반론 ④) 51
• 016•원고적격 (일반론 ⑤) 55
• 017•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①) 58
• 018•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②) 61
• 019•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③) 64
• 020•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①) 67
• 021•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②) 70
• 022•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③：협의의 소의이익) 73
• 023•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④) 76
• 024•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⑤) 79
• 025•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⑥) 82
• 026•원고적격 (인인소송 ①) 85
• 027•원고적격 (인인소송 ②) 88
• 028•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①) 91
• 029•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②) 94
• 030•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①) 97
• 031•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②) 100
• 032•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③) 104
• 033•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④) 107
• 034•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①) 110
• 035•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②) 113
• 036•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③) 116
• 037•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①) 121
• 038•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②) 124
• 039•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③) 127
• 040•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①) 130
• 041•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②) 133
• 042•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않은 경우 ①) 136
• 043•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않은 경우 ②) 139
• 044•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142
• 045•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145
• 046•피고적격 ⑴ 148
• 047•피고적격 ⑵ 152
• 048•피고경정 154
• 049•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①) 157
• 050•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②) 160
• 051•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③) 162
• 052•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④) 165
• 053•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⑤) 168
• 054•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⑥) 171
• 055•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⑦) 174
• 056•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⑧) 177
• 057•대상적격 (거부처분 ①) 180
• 058•대상적격 (거부처분 ②) 184
• 059•대상적격 (거부처분 ③) 187
• 060•대상적격 (거부처분 ④) 190
• 061•대상적격 (거부처분 ⑤) 194
• 062•대상적격 (거부처분 ⑥) 199
• 063•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①) 202
• 064•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②) 206
• 065•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③) 210
• 066•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214
• 067•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①) 217
• 068•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②) 221
• 069•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③) 224
• 070•대상적격 (부관) 227
• 071•대상적격 (변경처분) 230
• 072•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①) 232
• 073•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②) 235
• 074•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③) 238
• 075•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242
• 076•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①) 245
• 077•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②) 248
• 078•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③) 251
• 079•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④) 254
• 080•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①) 257
• 081•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②) 260
• 082•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③) 263
• 083•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④) 268
• 084•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271
• 085•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274
• 086•재결주의 ⑴ 277
• 087•재결주의 ⑵ 281
• 088•행정심판전치주의 ⑴ 284
• 089•행정심판전치주의 ⑵ 287
• 090•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291
• 091•제소기간 (행소법 §20①단서) 294
• 092•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①) 297
• 093•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②) 301
• 094•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③) 305
• 095•관할 309
• 096•관련청구 병합 ⑴ 313
• 097•관련청구 병합 ⑵ 317
• 098•관련청구 병합 ⑶ 320
• 099•관련청구 병합 ⑷ 323
• 100•관련청구 병합 ⑸ 327
• 101•관련청구 병합 ⑹ 332
• 102•소의 변경 ⑴ 335
• 103•소의 변경 ⑵ 338
• 104•소의 변경 ⑶ 341
• 105•소의 변경 ⑷ 344
• 106•소의 변경 ⑸ 347
• 107•소송참가 ⑴ 353
• 108•소송참가 ⑵ 357
• 109•소송참가 ⑶ 361
• 110•소송참가 ⑷ 365
• 111•제3자 재심청구 368
• 112•집행정지 ⑴ 371
• 113•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①) 375
• 114•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②) 378
• 115•직권심리주의 381
• 11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84
• 117•위법판단의 기준시 ⑴ 387
• 118•위법판단의 기준시 ⑵ 389
• 11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⑴ 391
•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⑵ 394
• 121•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⑶ 398
• 122•사정판결 402
• 123•일부취소판결 ⑴ 405
• 124•일부취소판결 ⑵ 408
• 125•일부취소판결 ⑶ 411
• 126•기판력 ⑴ 414
• 127•기판력 ⑵ 417
• 128•기판력 ⑶ 420
• 129•기속력 ⑴ 423
• 130•기속력 ⑵ 426
• 131•기속력 ⑶ 430
• 132•기속력 ⑷ 433
• 133•기속력 ⑸ 436
• 134•기속력 ⑹ 439
• 135•간접강제 ⑴ 443
• 136•간접강제 ⑵ 446
• 137•간접강제 ⑶ 450
• 138•간접강제 ⑷ 454
• 139•선결문제 ⑴ 458
• 140•선결문제 ⑵ 461
• 141•선결문제 ⑶ 464
• 142•선결문제 ⑷ 467
• 143•무효등확인소송 470
• 144•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⑴ 474
• 145•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⑵ 478
• 146•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⑶ 481
• 147•당사자소송 ⑴ 485
• 148•당사자소송 ⑵ 490
• 149•당사자소송 ⑶ 494
• 150•당사자소송 ⑷ 497
• 151•당사자소송 ⑸ 501
• 152•당사자소송 ⑹ 505
• 153•당사자소송 ⑺ 509
• 154•행정심판 ⑴ 512
• 155•행정심판 ⑵ 515
• 156•행정심판 ⑶ 519
• 157•행정심판 ⑷ 522
• 158•행정심판 ⑸ 525
• 159•행정심판 ⑹ 527
• 160•행정심판 ⑺ 531
• 161•행정심판 ⑻ 536
• 162•행정심판 ⑼ 539
• 163•행정심판 ⑽ 543
• 164•행정심판 ⑾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