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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사집행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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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학사
저자
김정호 (제12판)
페이지
968
출간일
2024-11-07
판쇄
제12판
ISBN
979119394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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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0년 시행 제26회 법무사 제1차 시험부터 시험 시간이 1, 2교시 각 10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되었으나, 문제의 지문이 길어져서 오히려 시험시간의 연장으로 피로도만 쌓이는 느낌입니다.

  •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수험생이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지문의 길이나 난이도 그리고 시험시간의 연장은 부수적 문제일 뿐, 불변의 진리는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다른 직렬에 비하여 법무사시험의 특징은 실무과목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배점이 높다는 점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막대한 과목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 제1차 시험에서 7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민사집행법은 매년 높은 난이도로 수험생들의 난관이 되고는 합니다.

  • 2024년 시행 제30회 민사집행법 시험 역시 판례(70%) / 법률&규칙(25%)을 기반으로 출제되었고, 몇몇의 지문은 실무제요와 법무부 질의응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며, 예년과 비교하자면 난이도는 아주 높았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중/상)입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과목의 기본적인 난이도가 높은 만큼, 기존에 출제되던 주요 지문들과 더불어 2022년~2023년의 최근 주요 판례들의 쟁점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점은 작년에 비해서는 점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보전처분과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찾기 아주 어려운 1~2개의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 23~25문제(46점~50점)이고 고득점은 30문제 이상(60점+)입니다. 모르는 지문이나 판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수험적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 시험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즉, 기본기와 기출문제의 반복 및 적당한 판례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며 23~25문제를 맞힐 것인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모든 판례나 예규를 섭렵하여 30문제 이상의 고득점을 노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사견으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첫 번째 방법을 추전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의 수험준비는 양을 넓히기 보다는 오히려 고득점을 포기하고 기본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출제가능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민사집행법 강의(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민사집행법 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정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 2.기출지문 OX, 간략한 정리 사항 그리고 참조 판례 등을 해당 내용과 연결될 수 있게 본문 옆의 보조단(날개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조문・판례 중 어느 부분이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지와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먼저 출간 교재를 항상 내 자식처럼 아끼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언제나 곁에서 큰 소나무처럼 더울 땐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추울 때는 바람을 막아 주시는 이천교 법무사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꼭 합격하시어 실무 현장에 법무사로 뵙기를 바랍니다.


  • 2024년 11월 3일

  • 편저자 김정호, 김민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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