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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공방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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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준권 (제3판)
페이지
368
출간일
2024-07-05
판쇄
제3판
ISBN
9791166187698
정가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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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3판을 소개합니다.

  • 본 교재는 작년에 출간된 『올인원 서브노트』와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제2판)』의 장점을 모두 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 교재를 통해 학습하시는 모든 분이 디자인보호법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더하여 작업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3판에서는 법조문, 도해, 기출 문제, 창작 문제의 구성을 통해 수험생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법조문
  •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도와 기출 연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중요도가 높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도해
  • 법조문에 해당하는 이론을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중요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출 문제
  • 최근 17년간 기출된 모든 문제를 수록하고, 서로 관련 있는 문제를 묶어서 배치하여 수험생들이 비슷한 논점에 대해 어떻게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창작 문제
  • 개정법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한 응용 문제를 포함하여 수험생들이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되지 않은 논점이나 어려운 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가족들과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지인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2024년 06월 24일
  • 편저자 이준권 드림


목차 

 


  • 제1장총 칙
  • 제1절▸디자인보호법의 목적 4
  • 제2절▸디자인의 정의 6
  • 제3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6
  • 제4절▸기타 총칙 21


  • 제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 제1절▸디자인등록요건 31
  • │제1관│디자인의 동일⋅유사 31
  • │제2관│공업상 이용가능성 43
  • │제3관│신규성 48
  • │제4관│창작성 56
  • │제5관│확대된 선출원 64
  • (이하생략)


  • 제3장심 사
  • 제1절▸심사 일반 251
  • 제2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262


  • 제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제5장디자인권
  • 제1절▸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277
  • 제2절▸디자인권의 효력 및 제한 280
  • 제3절▸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284
  • 제4절▸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293
  • 제5절▸실시권 296
  • (이하생략)
  • 제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 제1절▸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310
  • 제2절▸손해액의 추정 등 314


  • 제7장심 판
  • 제1절▸심판 각론 318
  • 제2절▸심판 일반 324


  • 제8장재심 및 소송
  • 제1절▸재 심 336
  • 제2절▸심결 등에 대한 소 339


  • 제9장헤이그 출원
  • 제1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342
  • 제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349


  • 제10장보 칙


  • 제11장벌 칙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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