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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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⑴ 3
• 002•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⑵ 8
• 003•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⑶ 15
• 004•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0
• 005•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24
• 006•무효확인소송과취소소송의 관계⑴ 28
• 007•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⑵ 32
• 008•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⑶ 39
• 009•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44
• 010•당사자능력⑴ 50
• 011•당사자능력⑵ 56
• 012•원고적격 (일반론①) 63
• 013•원고적격 (일반론②) 68
• 014•원고적격 (일반론③) 73
• 015•원고적격 (일반론④) 79
• 016•원고적격 (일반론⑤) 85
• 017•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①) 90
• 018•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②)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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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9•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③) 100
• 020•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①) 105
• 021•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②) 110
• 022•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③：협의의 소의 이익) 114
• 023•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④) 117
• 024•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⑤) 123
• 025•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⑥) 127
• 026•원고적격 (인인소송①) 131
• 027•원고적격 (인인소송②) 135
• 028•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①) 140
• 029•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②) 144
• 030•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①) 150
• 031•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②) 155
• 032•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③) 159
• 033•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④) 163
• 034•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①)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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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5•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②) 172
• 036•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③) 176
• 037•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①) 183
• 038•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②) 188
• 039•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③) 193
• 040•협의의 소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①) 198
• 041•협의의 소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②) 203
• 042•협의의 소익 (권익침해상태가 해소되지 않은경우①) 207
• 043•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경우②) 211
• 044•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216
• 045•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220
• 046•피고적격⑴ 224
• 047•피고적격⑵ 230
• 048•피고경정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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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①) 237
• 050•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②) 241
• 051•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③) 244
• 052•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④) 248
• 053•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⑤) 252
• 054•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⑥) 255
• 055•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⑦) 259
• 056•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⑧) 264
• 057•대상적격 (거부처분①) 270
• 058•대상적격 (거부처분②) 275
• 059•대상적격 (거부처분③) 280
• 060•대상적격 (거부처분④) 284
• 061•대상적격 (거부처분⑤) 290
• 062•대상적격 (거부처분⑥) 297
• 063•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①) 301
• 064•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②) 307
• 065•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③)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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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6•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318
• 067•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①) 322
• 068•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②) 329
• 069•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③) 333
• 070•대상적격 (부관) 337
• 071•대상적격 (변경처분) 340
• 072•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①) 344
• 073•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②) 350
• 074•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③) 355
• 075•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360
• 076•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①) 363
• 077•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②) 368
• 078•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③) 372
• 079•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④) 376
• 080•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①) 381
• 081•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②) 385
• 082•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③) 390
• 083•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④) 396
• 084•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399
• 085•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403
• 086•재결주의⑴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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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재결주의⑵ 414
• 088•행정심판전치주의⑴ 417
• 089•행정심판전치주의⑵ 422
• 090•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427
• 091•제소기간(행소법 §20①단서) 431
• 092•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①) 436
• 093•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②) 442
• 094•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③) 448
• 095•관할 454
• 096•관련청구 병합⑴ 459
• 097•관련청구 병합⑵ 465
• 098•관련청구 병합⑶ 470
• 099•관련청구 병합⑷ 475
• 100•관련청구 병합⑸ 481
• 101•관련청구 병합⑹ 489
• 102•소의 변경⑴ 494
• 103•소의 변경⑵ 499
• 104•소의 변경⑶ 504
• 105•소의 변경⑷ 510
• 106•소의 변경⑸ 516
• 107•소송참가⑴ 524
• 108•소송참가⑵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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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소송참가⑶ 535
• 110•소송참가⑷ 539
• 111•제3자 재심청구 542
• 112•집행정지⑴ 545
• 113•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①) 550
• 114•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②) 553
• 115•직권심리주의 558
• 11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562
• 117•위법판단의 기준시⑴ 565
• 118•위법판단의 기준시⑵ 569
• 119•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⑴ 572
•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⑵ 577
• 121•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⑶ 583
• 122•사정판결 588
• 123•일부취소판결⑴ 591
• 124•일부취소판결⑵ 595
• 125•일부취소판결⑶ 598
• 126•기판력⑴ 603
• 127•기판력⑵ 607
• 128•기판력⑶ 612
• 129•기속력⑴ 616
• 130•기속력⑵ 620
• 131•기속력⑶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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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기속력⑷ 628
• 133•기속력⑸ 632
• 134•기속력⑹ 638
• 135•간접강제⑴ 643
• 136•간접강제⑵ 647
• 137•간접강제⑶ 652
• 138•간접강제⑷ 657
• 139•선결문제⑴ 662
• 140•선결문제⑵ 667
• 141•선결문제⑶ 671
• 142•선결문제⑷ 676
• 143•무효등확인소송 680
• 144•부작위위법확인소송⑴ 688
• 145•부작위위법확인소송⑵ 693
• 146•부작위위법확인소송⑶ 697
• 147•당사자소송⑴ 703
• 148•당사자소송⑵ 710
• 149•당사자소송⑶ 715
• 150•당사자소송⑷ 719
• 151•당사자소송⑸ 724
• 152•당사자소송⑹ 729
• 153•당사자소송⑺ 735
• 154•행정심판⑴ 739
• 155•행정심판⑵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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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행정심판⑶ 750
• 157•행정심판⑷ 755
• 158•행정심판⑸ 759
• 159•행정심판⑹ 761
• 160•행정심판⑺ 767
• 161•행정심판⑻ 775
• 162•행정심판⑼ 779
• 163•행정심판⑽ 786
• 164•행정심판⑾ 794